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심상정 후보는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간다’는...
이들은 △금전 게임기 수 감소 △아동·청소년·가족 지원 네트워크 정비 △개방대학 프로그램 무료화 △국가 청정 전기 전략 수립 △더 평등한 국방시스템을 위한 남녀 징병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선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한 ‘노 유스 노 재팬(NO YOUTH NO JAPAN)’ 단체가 주목받았다....
윤 의원은 "특정한 성별만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근로 감독 중에서 육아 휴직 부당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문제까지 명명백백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라는 지적에 "수시 감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의원님께서 말한 것 중 지적사항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애플투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8월 시작된 #애플투 운동은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직원들로부터 익명 증언을 확보했다. 운동을 시작한 셰어 스칼릿은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남녀 간 평등한 급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현재 병가를 내고 쉬고 있다고 전해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이번을 계기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 휴직 후 복귀에 제약이 없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보겠다"라면서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포기각서 증언은...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한다”며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2월 기혼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칙 2조는 여전히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오늘날 박용진이 말씀드리고 있는 남과 북의 ‘사이좋은 이웃관계’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택이자 불합리한 병영제도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시기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엄청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건물임대료, 이자소득에...
이 때문에 '90년대생이 온다'를 구매해 읽으면서 젊은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양성평등에 대한 20대 남녀 간 차이와 인식을 연구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 소속 A 공무원은 "전임시장 시절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행정에서도 여성에 관한 정책만 추진하는 시대가 지난 거 같다"며 "서울시가 양성평등에...
두 작품 모두 남녀가 처한 현실을 한데 모은 내용이지만 국방부가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국방부는 82년생 김지영을 '2018년 진중문고 목록'에 선정했다. 군 장병에게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양성평등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병사들이 여성의 고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D.P. 열풍을 두고 "극한의 가혹 행위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9월1~7일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맞아 2149개 상장법인과 369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지난해 성별임금 정보를 전수 조사했다. 여가부가 상장기업...
앞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대책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회 심의 사항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심의회는...
현재의 20대가 이전 그 어느 세대보다 남녀평등과 공정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대남’을 여성주의자와 대립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남녀차별을 당연시했던 기성세대의 흔적과 차별을 막으려는 제도 속에서, 20대 모두는 성별을 떠나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낀다. 자기표현에 자유로운 이 젊은 세대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휴온스그룹은 △환경(E) 측면에서 자연분해재질 포장재 사용 △사회(S) 측면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이자 국가필수의약품인 휴메트린정(자궁수축제)의 공급과, 1형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S) ‘덱스콤G5’, ‘덱스콤G6’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 의료재단 기부, 복지시설 정기 후원, 남녀고용평등 제도 등도 운영 중이다. △지배구조(G)...
이재명 "공정, 차별 극복해야 가능해"이낙연 "성 안전을 위한 정책은 필요해"정세균 "엄마ㆍ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세상" 추미애 "스토킹 성범죄, 처벌 강화 동의해"김두관ㆍ박용진 "일터 내 남녀 차이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성평등 정책 필요성에 대해 한뜻을 모았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전국 청년 100명과 온라인으로 만나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제기한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성희롱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 씨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자신의 기본자산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이름이 비슷해 '짝퉁 논란'이 있다는 쇼호스트의 말에는 "푼돈이냐 목돈이냐, 금액부터 차원이 다르다. 지금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용진 후보는 국부펀드와 '가치성장주택' 정책,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정책을 소개한 데 이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도 홍보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에 대해 근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위해 ‘명예 고용 평등 감독관’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 활성화되지 않아 이에 대한 내실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