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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2023-07-13 15:53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2023-07-13 06:00
  • 소로스, 아들에 승계 작업…250억 달러 규모 재단 운영권 넘겨
    소로스, 아들에 승계 작업…250억 달러 규모 재단 운영권 넘겨
    그는 “아버지는 자유주의를 향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우린 생각이 비슷하다”며 “여기엔 남녀평등뿐 아니라 투표권과 낙태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정치적이고 국내 정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민주당이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흑인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는 일을 돕고 있다고 WSJ는...
    2023-06-12 13:06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10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시작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3-06-01 16:58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눈치가 보여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를 의무로 전환, 출산휴가 사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사업주는 임신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2023-06-01 11:15
  •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 사업회사 에스티젠바이오는 최경은 대표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돼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2023-05-30 10:28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62명(통계청)이다. 같은 시기 몇...
    2023-05-30 05:00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대웅제약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가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개인 부문 정부포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과 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는...
    2023-05-29 09:58
  • 삼성전자, 대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1위…현대차·기아 2·3위
    삼성전자, 대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1위…현대차·기아 2·3위
    양성평등 부문에서는 롯데쇼핑, 신세계, 코웨이, CJ프레시웨이, 오뚜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부문은 여성 임원 비율과 여직원 비율, 남녀 간 1인 평균 급여액 격차, 남녀 간 평균 근속 연수 격차 등을 평가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 및 증감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 에너지 사용량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에선...
    2023-05-24 10:07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헌재는 “시대 발전과 가족형태 변화,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에 비춰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갖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들 진술을 들은 이후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7 16:32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05-12 13:17
  •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2023-05-11 15:58
  •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B 씨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A 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2023-05-08 11:13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추진 목표로 설정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관한 적극적 의지이자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집, 채용...
    2023-04-28 05:00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한국이 저출산의 늪에 빠진 근본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의 남녀 불평등과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꼽았는데요. 이러한 모순을 첨예하게 경험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토반 기자는 이를 ‘출산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도대체 ‘헤어롤’은 한국 여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길거리 헤어롤 패션, 언제 시작됐나 헤어롤은...
    2023-04-06 15:50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2023-03-24 09:51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존 롤스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재화(primary goods) 중 가장 으뜸이 존엄성이라 말하였으며 ‘자유론’의 존 로크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한 남녀평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유권 자유 지상주의자인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도 소득 재분배의 문제점을 소유권자의 존엄성을 빼앗아 가는 행위로 바라보았을 정도이다. 맬서스가 살던 시대에서 사는...
    2023-03-16 05:00
  • 한독, 2023년 신입·경력 직원 공개 채용
    한독, 2023년 신입·경력 직원 공개 채용
    공채는 3월 말 1차 인터뷰를 거쳐 4월 중 2차와 최종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독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대통령표창,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1년부터 7회 연속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2023-03-10 10:43
  •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OECD 33개 국가 중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31.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PwC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33개 국가의 여성 고용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 PwC의 '여성 고용 환경 지수(Women in Work Index)'를 발표했다. PwC의 여성 고용환경...
    2023-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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