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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앞서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단 발표는 한동훈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이 전...

2022-08-12 09:45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2022-07-03 12:00
[랜선핫이슈] 노벨평화상 경매 부친 러시아인·스페인 예능에 등장한 김치·대통령 자택 테러 글에 경찰 발칵

노벨평화상 경매에 내놓은 ‘푸틴저격수’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노벨 평화상 메달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무라토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푸틴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헤리티지 옥션에서는 2일(현지시각)부터 20일까지 무라토프가 내놓은 메달...

2022-06-03 10:50
법원 항소심도 "법무부, 난민 심사 기준 지침 공개하라"

난민 심사 기준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단한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2022-03-30 15:16
'예산안 통과 후폭풍' 강대강 치닫는 오세훈-서울시의회

앞서 오 시장은 ‘지못미 예산 시리즈1-장기전세주택’이라는 글에서 “시의회가 월세 난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 원 중 97.4%를 감액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를 향한 오 시장의 저격에 시의회도 맞받아쳤다. 김 의장은 "오...

2022-01-10 16:30
[이슈크래커] 호주, 세르비아 자존심 건드렸다...조코비치 입국 불허 후폭풍

그러나 그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비자 발급이 거부, 호주 멜버른 외곽에 있는 파크호텔에 격리됐다. 호주는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조코비치는 백신을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전에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주 정부와 대회...

2022-01-09 15:09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정부 “투기수요 전세대출 악용 차단” 초강수은행권 전세대출 심사 강화 등 거론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황 모씨는 최근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움직임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초 전세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높아진 전셋값을 추가로 감당하려면 1억 원가량 필요한 상황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졸지에 ‘전세 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2021-09-26 16:40
작전명 ‘미라클’, 기적 같은 아프간 조력자 구출 성공…내막 살펴보니

이들의 지위는 난민이 아닌 한국 정부와 협력한 ‘특별공로자’ 신분이다. 우선 최장 90일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C-3)를 발급 받은 이들은 추후 최장 5년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F-2)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수용된다. 코로나19...

2021-08-27 14:08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몰려'토지보상·LH개혁' 꼬이면 '청약 난민' 양산 올해 처음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08-12 17:00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규제 사각지대' 도시형 생활주택, '원베일리'보다 비싸도 '완판''분양가 심사 면제' 주거 오피스텔, 같은 단지 아파트比 90%↑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총 가구 수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주택 분양가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에 구멍을 내고 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값에 분양해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원베일리...

2021-08-10 05:00
[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성남 복정1지구 최대 관심…신혼부부 물량 30% 최다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2025년 '집들이'토지보상 관건, 늦으면 '청약 난민'…2년 연속 거주해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할...

2021-07-15 16:05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저신용자 4만 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금융당국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대책 마련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출난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저신용자 중 약 4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부터...

2021-07-06 12:00
인천 공항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와

난민심사서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다며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온 환승객 A 씨의 난민심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때부터 A 씨는 기약 없는 공항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1년 2개월가량의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A 씨는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04-13 17:59
[이슈크래커]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이 화난 이유는?

일명 '메이플스토리 난민'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확률 공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상정…게임업계는 반발 24일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확률 공개 없이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2021-02-26 18:00
전셋값 뛰는데 은행發 전세대출 조이기… 서러운 ‘전세 난민’

대출 연장 심사가 신규대출 심사만큼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받았다. 2019년 대출 연장 때 서류 몇 장에 사인만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B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그동안...

2021-01-19 16:05
LHㆍSH "빌라 잡아라"… 정부 '영끌' 공급에 '꽃놀이패' 쥔 집주인들

LH 관계자는 "종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LH 임차인으로 전환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전세난으로 난민 생활에 내몰린 세입자와 달리 빌라 주인들은 임대 수익률이 좋아지던 상황이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립주택 중위 전셋값은 1월 1억8689만...

2021-01-06 07:10
당신이 외면했던 이 '사회'…새로운 서사 쓴 '창작산실' 연극들

사랑, 여성, 교육, 난민, 남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발굴된 '2020 올해의 신작' 연극 5편이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들은 우리 사회 속에 있었지만 외면받거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낸다. 신작 연극은 오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5일 온라인으로...

2021-01-05 21:16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이 의원은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2020-10-14 13:53
중기부, ‘2020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선정ㆍ발표

이어 1차 서류평가를 거쳐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발표평가 등의 심사가 진행됐다. 경쟁률은 14.7대1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심사단이 최초로 도임돼 최종 발표평가에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종 선정된 12명 중 국민추천제를 통해 신청한 기업인은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와...

2020-07-05 12:00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서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2020-04-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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