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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올해 1월 나라살림이 8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돈 결과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원 더 걷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2024-03-14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빈사양처(家貧思良妻)/스마일 커브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빈사양처(家貧思良妻)/스마일 커브
    ☆ 고사성어 / 가빈사양처(家貧思良妻) ‘집안이 가난해지면 살림을 잘하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다. 비상시에 진가(眞價)를 안다는 뜻이다. ‘가빈사현처(家貧思賢妻)’라고도 한다. 이 말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위세가(魏世家)에 나온다.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재상 임명을 위해 이극(李克)에게 조언을 요청하며 한 말. “선생께서 과인에게...
    2024-03-08 05:00
  •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32건, 재검토 71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이 69.2%였다. 10건 중 7건은 통과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2024-02-24 06:00
  •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2-15 10:56
  • '살림남2' 박서진, 형 장례식서 부모님 재혼 알아…"아직도 못 놓았다" 눈물
    '살림남2' 박서진, 형 장례식서 부모님 재혼 알아…"아직도 못 놓았다" 눈물
    7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선 박서진과 동생 박효정의 고향 삼천포 방문기가 그려졌다. 이날 박서진의 아빠는 “이혼 후 7년을 혼자 살았다. 아들 셋을 데리고 살다가 선을 봤는데 다들 자기 자식만 키우려고 하고 내 자식은 버리려고 했다”라며 “마지막으로 선을 보러 갔는데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다고 했다. 그래서 빠져들었다”라고...
    2024-02-07 23:54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2024-02-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24-01-22 15:37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관리를 약속해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
    2024-01-21 10:20
  • '퇴원' 이재명 "전쟁같은 정치 종식해야…국민 위해 살겠다"
    '퇴원' 이재명 "전쟁같은 정치 종식해야…국민 위해 살겠다"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답하겠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 날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돼버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 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2024-01-10 11:29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2023-12-28 16: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 對우크라 경제지원 합의 실패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고 나라 살림도 거의 불가능하다. 독일 킬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24 전쟁 발발 후 올 10·31까지 689억 달러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다. 이 가운데 60% 정도가 무기 지원이다. EU는 조금 더 많은 771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2023-12-28 05:00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양국의 나라 살림 통계를 보면 의미있는 시사점이 발견된다. 현재의 원화-엔화 환율로 적용하면 한국 예산규모는 일본의 약 60%(거꾸로 보면 일본이 약 1.7배)가 된다. 최근 한국이 약진하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일본과 비슷해졌다고 한다. 인구는 우리가 5천만 명, 일본이 1억2천만 명으로 일본이 2.4배가 된다. 나라 경제규모는 일본이 우리의 2.4배 인데 정부의...
    2023-12-26 05: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2023-12-25 13:06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2023-12-21 16:50
  •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외화획득이 나라살림에 필수적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인지 우리 언론도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원료와 재료, 연료를 소비하고 오염도 유발한다. 그러니 무형의 지식 또는 콘텐츠가 반복 재생되고 그 과정에서 전력 등 에너지만 소비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2023-12-14 05:00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477억 원이 배분됐으며 올해 6월 30일 기준 집행금액은 2809억 원으로 집행률은 37.57%에 불과하다. 또 집행률이 0%대인 지자체는 20곳이나 됐다. 집행액이 0원인 지자체는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양군, 충남 금산군, 대전 동구, 대전중구, 경기 포천시, 강원 동해시, 경북...
    2023-12-09 06: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2023-11-27 13:58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巨野, 경기부양 위해 확장 재정 촉구…재정준칙 도입 험로현 국회서 처리 불발 시 22대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2023-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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