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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같이 논의돼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9-11-03 10:30
  • “강북 분양가 상승률, 강남권·마·용·성보다 높아”
    “강북 분양가 상승률, 강남권·마·용·성보다 높아”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구 등 강북권의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구(31.7%), 은평구(16.5%), 구로구(15.4%), 서대문구...
    2019-11-03 09:40
  •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학년 무상교육 동시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은 6700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2019-10-31 17:09
  •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10-29 16:30
  • 박정희 前대통령 40주기 추도식…황교안ㆍ나경원ㆍ김문수 등 참석
    박정희 前대통령 40주기 추도식…황교안ㆍ나경원ㆍ김문수 등 참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진태ㆍ이헌승ㆍ정태옥ㆍ전희경ㆍ김현아 의원과 우리공화당 조원진ㆍ홍문종 공동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추도위원장인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은 개식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주춧돌을 박고 뼈대를 굳혔다”며 “그 공덕을 폄훼하는 데 앞장선 문재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고약한 행실은 언젠가...
    2019-10-26 13:05
  • [2019 국감] 여가부 "윤지오 숙박비, 예산 아닌 익명 기부금 사용"
    [2019 국감] 여가부 "윤지오 숙박비, 예산 아닌 익명 기부금 사용"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흥원은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 등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특정 기부금으로 윤 씨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금은 특정 목적으로는 낼 수 있지만, 특정인을 지목할 수는 없어 법에 위반된다"면서 "여가부가 윤 씨를 위해 예산을 쓰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부금을...
    2019-10-23 15:08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유ㆍ고성’ 보낸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유ㆍ고성’ 보낸 한국당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호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현아ㆍ이주영ㆍ홍문표 의원들과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머쓱한 악수'에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한차례 악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2019-10-22 18:03
  • 여야 휴일 공수처 공방..."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2019-10-20 14:40
  • [2019 국감] 교육위서 민주 “나경원 입시 의혹” vs 한국 “조국 장학금 문제”
    [2019 국감] 교육위서 민주 “나경원 입시 의혹” vs 한국 “조국 장학금 문제”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교육부에 "국감 첫날(2일) 때 장관에게 고려대, 단국대 관련 논문 취소된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냐고 장관에게 말했더니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오후까지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장관 자녀와 관련한 감사에 대해...
    2019-10-04 15:39
  • 정경심 비공개 소환…민주 “적절한 조치” vs 한국 “황제소환”
    정경심 비공개 소환…민주 “적절한 조치” vs 한국 “황제소환”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다”라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2019-10-03 12:57
  •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노골적 수사 개입으로, 집권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막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조국 정국' 확산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1년간 1360억 원이 지원되고, 재계 순위가 껑충...
    2019-09-27 18:23
  • [이슈&인물] 김현아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에 ‘F학점’"
    [이슈&인물] 김현아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에 ‘F학점’"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넘어 부동산 망치질을 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퇴행적인 동시에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실망스럽다”는 말로 평가를 시작한 김 의원은 “모든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재탕·삼탕인데...
    2019-09-27 05:40
  •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성난 추석 민심마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은 조국 사퇴와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성 지지자조차 조국 법무 장관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국민들은) 청년들의 꿈을 꺾어 버린 그의...
    2019-09-15 17:25
  •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2019-09-11 09:52
  • 역풍 거센 분양가상한제…주민 시위에 반대 입법까지 ‘첩첩산중’
    역풍 거센 분양가상한제…주민 시위에 반대 입법까지 ‘첩첩산중’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 비중을 확대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해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에 이르기 때문에 구성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 정부 임의대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2019-09-10 16:26
  • 국토부 성토장으로 변한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국토부 성토장으로 변한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 발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품질이 저하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2019-08-29 17:44
  • 한국당 "여권 '답정너 조국 청문회' 강행하려 해...아무나 법무장관 하는 나라인가"
    한국당 "여권 '답정너 조국 청문회' 강행하려 해...아무나 법무장관 하는 나라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국민은 그동안 조 후보자가 남들에게 들이댔던 칼날 같은 엄격한 잣대를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조 후보자의 염치없는 생각이 청와대의 국정철학이 아니길 바란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2019-08-21 20:18
  •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두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 정책을...
    2019-08-20 13:59
  • 야4당,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갑론을박’
    야4당,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갑론을박’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2019-08-12 20:09
  •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며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 보니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아져 부동산 시장은...
    2019-08-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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