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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 감정원 시세로 정리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을 발표할 때는 가격이 낮은 감정원 통계만 인용해...

2020-08-25 14:38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전ㆍ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여서 3.5%는 과하다" 못박았다. 전ㆍ월세 전환율 조정을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서둘러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나선 건 전세시장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한층 더...

2020-08-19 14:35
[문선영의 異見] 입맛따라 고르는 집값 통계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집값 상승률이 민간 업체보다 낮은 감정원 통계만을 근거로 제시해 비난을 받았다. 감정원은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들이 내놓는 자료는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야당도...

2020-08-19 07:00
[데스크칼럼] 당ㆍ정ㆍ청, 경제를 너무 쉽게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11% 정도 올랐다고 언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 57% 급등했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충돌했던 것처럼 말이다. 경제는 객관적 통계(수치)로 평가되지만, 인간이 그 통계를 부정직하고 부정확하게 쓸 개연성은 충분하다. 미국 통계학자 캐럴 라이트는 “숫자는...

2020-08-18 16:59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사태 영향, 가계살림은 어땠을까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 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2020-08-16 17:04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내놓은 정책 패키지 속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상 도입이 예정된 정책이었다. 최근 여당 유력 인사들은 임대차법 후속 조치로 표준임대료법 도입 가능성을 연이어 시사해 왔다. 현재의 임대차법으로는 4(2+2)년 뒤 전월세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구멍을...

2020-08-11 18:00
집중호우로 도로ㆍ철도 피해 156건…김현미 "피해시설 신속복구ㆍ예방에 만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상황실에서 풍수해대책상황실과 8개 지방청장, 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 사장 등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2020-08-11 16:18
[사설] 민심 회복하려면 경제팀 전면 쇄신해야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실장과 이 수석 등 현 경제팀으로는 더 이상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고 민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2020-08-10 17:41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이 같은 구상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 같은 반응에...

2020-08-10 17:00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공시지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2020-08-10 11:19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료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산정 지침 등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감평사에겐 불이익을 줬다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라고 했다. 한변...

2020-08-10 10:15
[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사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보다 더 적게 셀 수도 있다) 5월부터는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냈다.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올봄만 해도 정부는 여유로워 보였다. 12ㆍ16 대책 말발이 먹힌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내림세였기 때문이다. 5월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2020-08-10 07:00
등 돌린 민심에…청와대 쇄신 이어 '3기 개각' 단행하나

정치권에서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원년 멤버 이지만 최근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한 만큼 유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도 노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2020-08-09 17:21
노후 공공건축물 718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30% 이상 에너지 성능 개선과 75%이상 미세먼지 저감을 이루고, 품격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인 총괄기획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협업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총괄기획가의 지도‧자문으로 설계부터...

2020-08-09 11:00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빗속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집회를 주관한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 측은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내주 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과천시에서 택지 개발 계획이 알려진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020-08-09 09:35
당정, 전월세전환율 개정 검토…"시장 상황 고려해 완급 조절"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비싼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2020-08-07 14:32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즉각 호응했다. 당정에서는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2020-08-06 18:00
[사설] 실패로 가는 공공재건축, 공급차질 불가피

공공재건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업장의 특성과 기대를 무시한 공공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사업시행인가 전단계 재건축단지 93곳, 26만...

2020-08-06 16:51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2020-08-04 22:02
[포토] 대화하는 홍남기-김현미-서정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0-08-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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