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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전환율 개정 검토…"시장 상황 고려해 완급 조절"

입력 2020-08-07 14:32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당정은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함께 표준임대료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인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 수치를 인하하면서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반발이 큰 만큼 중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완급 조절을 암시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비싼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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