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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2020-12-08 21:33
  •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2020-12-06 18:10
  •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0-12-06 14:14
  •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2020-11-26 10:55
  •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에 허탈해하는 국민을 바라보는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은 짐작하고 남는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을 이용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므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
    2020-11-03 19:03
  •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조국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을 거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2020-11-02 11:00
  •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이낙연 "서울·부산시민에 사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 낼것"
    또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4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7년 만에 법 심판이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국민이...
    2020-11-02 10:50
  •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징역 2년 6개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2020-10-29 11:00
  •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與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2020-10-28 17:45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의...
    2020-10-28 15:33
  •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0-10-28 14:26
  •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20-09-16 19:06
  •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2020-06-17 16:24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2020-05-29 15:06
  •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2020-05-22 12:57
  •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2020-03-10 20:59
  •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2020-01-07 18:22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이렇다 보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처럼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 등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감시ㆍ견제...
    2019-12-31 12:53
  •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뇌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변호사를 통해 윤...
    2019-11-22 14:57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2019-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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