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명 대표...
우리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직격탄을 맞는다”며 “그럴 때일수록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방중단이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아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15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정부와 재계 관계자를 만나 경제 교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방중단이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5일까지 머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 싱크탱크 접근이 가능한 중국 외교부 초청을 받아 일정을 소화 중이며,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방중단은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전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예산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정부가 컨트롤타워도 없고 무대책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당시 반도체 관련 전략 산업 투자세액 지워과 관련해 정부는 8% 안을, 민주당은 10%안을 가져왔다. 정부가 8%면 충분하고 대기업이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놓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4일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김태년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윤영찬 "이재명 당시 시장 만난 적도 없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두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앞서 네이버가 2014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원은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일부인 예체능 학원에 대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민생특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현재)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요약된다. 현재 양이원영 의원이...
남 변호사가 "(김 씨가) 성남시의회 로비뿐 아니라 이재명과 가까운 민주당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김 씨가 김태년 의원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부연했다. 김 씨 측이 "김만배 씨가 김태년 의원과 친분이 깊다면 의원에게 주면 되지 보좌관을 통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하자 "제...
남 변호사는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 이광재 전 의원(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는 김 씨가 아까 말한 3명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고, 유동규, 김용, 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며 “김만배 씨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첫날부터 폭로전에 가세한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또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하기 전인 2012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으로 바뀐 과정에서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당내 영향력이 있는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억...
또 김진석 공영홈쇼핑 전 감사는 김태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현 감사인 유창오 감사도 문재인 후보 방송연설팀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호 대표는 대표 공석 9개월 만에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을 위한 곳이냐 낙하산 인사의 서식처로 존재하는 곳이냐”며 “반중소기업 발언을 많이 한 황교익을 방송...
“안정적 PPA 계약, REC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싸고 풍부하게 확실하게 공급하려면 망을 깔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본지와 만나 “입법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RA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다만) 우리 정부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냈다”며 “(한미회담에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서도 용산...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 있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미국과 추가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장과 황명선 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 원외 인사들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4선의 김태년 의원이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장을, 3선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대책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안전재난 대책위원장으로는 초선의 이성만 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