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11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내 과당경쟁(같은 업종의 기업 사이에서 자유 경쟁을 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압박했다.
시장금리도 서서히...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은행 측의 초청에 따라 올해 4월 새롭게 입주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시장 최근 상황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아울러 올해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계좌 동결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청원에는 5만 명이 서명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 노력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대답만 내놨다.
금융권 역시 중도금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긴 어렵다는 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금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된 제도는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 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이복현 원장, 김주현 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전문협회장,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조현호 기자 hyunho@
1년 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사에는 5년 이내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서도 신성장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산은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를 담당해온 만큼 지역의 신성장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DSR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이후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작년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정책금리를 15개월만에 동결(금리상단 5.25%)하기로...
(Fed, 연준)가 10차례 연속 인상해 온 정책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정부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다.
앞서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DSR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이후 추 부총리와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DSR 규제 완화를 위한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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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당국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