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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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중 항의에 멈추고 사과하면 강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이듬해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2015-09-16 07:45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유책주의·파탄주의란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2015-09-15 17:10
대법원,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 유책주의·파탄주의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2015-09-15 14:18
대법원, '삼성 노조 유인물 배포'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9월16일 저녁 에버랜드 직원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신문을 나눠줬다. 사측은 신문배부행위를...

2015-09-15 12:00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오늘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달마다...

2015-09-15 08:11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15일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2015-09-10 14:54
대법원, "집회 제한 통고 직접 전달 안해도 돼"… 경찰 해산명령 여지 넓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대로라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다. 시위 참가자들이 제한 통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2015-08-27 13:31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대법관들 유·무죄 의견 엇갈린 부분은 (종합)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내용이 정 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한 전 대표가 7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조사를 받고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알 수...

2015-08-20 15:35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의 김용덕(58·12기)·고영한·권순일 대법관이 이미 포진한 점도 강 차장에게는 걸림돌이다. 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을...

2015-08-04 20:55
'저축은행 비리' 거물 브로커 이철수 징역 2년 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 보해 저축은행 회장이 삼화 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려 795억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2015-08-02 11:35
이상호 기자, 복직 후 첫 구내식당서 식사하며 눈물 흘려 “3년 만에 돌아온 MBC구내식당”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선고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상호 기자에 대한...

2015-07-16 11:28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했지만…복직 선고 하자마자 징계방침? '충격'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2015-07-09 23:46
이상호 전 MBC 기자, 906일 만에 MBC 복직할 듯…고발뉴스는 어쩌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2015-07-09 14:29
술 덜 깬 채 라운딩 나섰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대법원, "이용객 과실 90%"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모(55)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7월 동료들과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서 오후 라운딩을 한 뒤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최씨는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필드에 나서기 위해 카트에 탑승했고, 최씨가 몸을...

2015-07-06 07:26
술 덜 깨 골프장 카트서 떨어져 부상…"본인 책임이 90%"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골프장 카트에서 낙상사고를 입은 A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을 떠난 A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치고 저녁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2015-07-05 15:37
[피플 in 세종] 대외 경제위기의 순간마다 최전선 지킨 야전사령관…기재부의 ‘국제금융국장’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사무관 시절부터 국제금융국에 몸담은 그는 2001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 시절 중국과 일본을 설득해 한·중·일 국제금융국장 회의를 상설화하는 일을 주도했다. 행시 19회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라는 엄중한 시기에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 심의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담당차관보라는 임무를 맡아...

2015-07-02 11:00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발레오지회의 권한은" "기업노조 변경 이유는"

지부가 위와 같은 자산 상황을 감사하기도 한다.” △김용덕 대법관 “금속노조 지회는 일반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독립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기업별노조에 있다가 산별노조로 바뀐 경우에는 다시 기업별노조로 돌아올 수...

2015-06-25 11:01
대법원 "직종 전환으로 우울증 앓던 근로자, 한 달만에 자살…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했던 천모(사망 당시 40세)씨의 처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천씨는 2009년 5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로 발령 받았다....

2015-06-17 09:00
대법원, "'꾸이랑'은 '꾸이맨' 유사상표…등록취소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꾸이맨'의 제조사 ㈜경진식품이 '꾸이랑' 제조업자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꾸이랑 제품 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이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 꾸이맨 제품 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2015-06-12 13:49
'19금 자료' 공개에도 여전히 '한방' 없는 黃 청문회

그는 변호사 재직 시절 고등학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 활동을 했지만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부산 여성이 드세서...

2015-06-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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