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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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매한 물건에 하자 있어도 간단히 수리된다면 새 물건 줄 필요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수입차 업체인 ㈜바바리안모터스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된 물건의 하자가 경미해서 물건을 수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판매자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줘야 하는 의무를...

2015-02-02 07:57
여제자 성추행하고도 발뺌… 재판부, 항소 기각

[이런일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다...

2015-01-22 06:44
차현정, 동갑내기 회사원과 25일 결혼…예비신랑 초등학교 동창

또한, 차현정과 예비 신랑의 결혼식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양가 친인척과 지인만을 초대한 비공개 예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 한편, 결혼식 주례로는 예비 시아버지의 지인인 김용덕 전금융감독원장, 축주와 축가에는 대니정과 예비 신랑의 지인인 성악가가 맡아 결혼식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차현정은 MBC 드라마 '모두 다 김치' 등에 출연한 바 있다.

2015-01-15 14:52
대법원, '17억 수뢰' 前한수원 부장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49)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2014-12-24 10:51
에쓰오일, ‘올해의 영웅 소방관’ 8명 시상

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10여명의 희생자를 인양한 방경호 소방장(35·중앙119구조본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김용덕 소방위(41세·부산 특수구조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을 구한 장경근 소방장(45세·전남 담양소방서) 등 7명의 소방관들이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나세르 CEO는 “추운...

2014-12-18 11:02
대법원, "각자 1인 시위라도 공모 있었으면 집회신고 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그룹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인 김씨는 2012년 삼성SDI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들의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했다....

2014-12-07 09:00
법원, '靑비서관 후원명목 금품수수' 방송사 前임원 실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후원금을 건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기술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모방송사 계열사의 김모(50) 전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인터넷 기술개발 업체 ㈜포럴론 대표이사 윤모(46)씨에게 김철균 당시 청와대...

2014-12-05 12:42
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

2014-11-27 13:2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취업자 100중 4명 10대그룹 다닌다 등

이날 회추위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나동민 NH농협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 [포토] 우리경제에 '산타' 오실까?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25일 서울 태평로 시청앞...

2014-11-25 11:02
[종합]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에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추천

이날 회추위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나동민 NH농협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은철 전 부사장의 경우 전일 서면으로 출마를 고사한다는 의견을 회추위에...

2014-11-25 10:07
차기 생보협회장 후보에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선정

이날 회추위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나동민 NH농협생명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리스크관리학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그 동안 생보협회장 자리는 금융관료 출신이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2014-11-25 09:34
대법원, "예비군 소집 불응한다면 그때마다 처벌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남씨는 종교적 신념상 예비군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남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4-11-24 12:00
대법원,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되지 않았다면 불륜책임 못물어"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남편 A씨가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 1992년 결혼해 아들 둘을 출산했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2014-11-20 14:51
생보협회장 회추위 첫 회의 ... 오는 25일까지 후보 추천키로

또한 나동민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이상걸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차기 생보협회장으로는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민간 금융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용길 전 교보생명...

2014-11-18 09:46
대법원,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를 공모한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김모(55) 전 한국전력기술 처장, 기모(49) JS전선 부장 등 관련자 대부분도 각각...

2014-11-13 11:46
대법 "'미군 소속' 이유로 특수임무 보상금 환수 위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3년 뒤 그가 미군...

2014-11-10 13:07
효성캐피탈, 입동 맞아 연탄 배달

효성캐피탈 임직원들이 약 2시간 동안 추운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김용덕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입동에 맞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효성캐피탈은 본사가 있는 서초구 등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07 15:47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 재난 예방 세미나 개최

김용덕 숭실대 교수는 ‘재난리스크와 보험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사회재난의 빈도와 심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재난은 한국사회의 시스템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상관없이 이를 거시적·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난리스크...

2014-09-17 17:44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2014-09-02 07:37
12년만에 민간 손보협회장 나오나…LIG맨 김우진-장남식 대결

이날 회의에는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 김병헌 LIG손보 사장,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학현 NH농협손보 사장 등 이사회 구성원 6명과 이근창 영남대 교수, 김용덕 숭실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 5명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18일 사원총회에서 15개 회원사 대표들이...

2014-08-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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