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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현장의 농업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부터 대책 마련을 취지로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지만, 법의 취지상 농업인들의 요구는 국민의 정서와 직접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권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법 시행 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나 외식·요식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해 관련...

2017-12-13 10:20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2017-12-13 10:02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2017-12-12 16:40
[니톡내톡]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경조사비 5만원 이상 내면 잡혀가서 고문받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이 여러 갈래입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습니다. "김영란법, 국민들이 지지했던...

2017-12-12 07:48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7-12-11 20:24
[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2017-12-11 17:29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2017-12-10 14:10
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 결제 ‘줄고’ 일반음식점 ‘늘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승인액(1조1330억 원) 대비 약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결제액은 김영란법 이후 감소세가...

2017-12-02 13:44
“김영란법 선물 10만 원↑·경조사 5만 원↓ 재상정”

앞서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27일 직접적 업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에 한해 현행 5만 원으로 돼 있는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표결했으나 12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권익위 위원들은 부패 방지를 위해 시행 1년여밖에 안 된 법률을 먼저 완화하는...

2017-11-30 10:55
[특별기고]골프인구,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증가...2025년까지 골프인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김국종 3M경영연구소장

이는 김영란법 시행이후 남성 위주의 접대골프가 줄어든 반면 경쟁이 심한 지역의 골프장 가격할인이 일반화 되면서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머물던 여성골퍼들이 필드 골프장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2017년도 골프장 이용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10대와 20대는 대상인구의 1-2%내외로 10만명도 채 안되는 아주 작은 부분을...

2017-11-29 17:25
[속보] 전원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부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11-27 20:07
청탁금지법 손질, 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 원’ 상향

도입 전부터 소비와 내수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손질된다. 기존 식사(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선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2017-11-27 10:16
[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추후 김영란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선물비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최소 10만 원까지는 상향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다수가 선물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사비와 관련해선 관련업계가 매출 타격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5만 원보다 더 상향해야 한다는...

2017-11-23 10:5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ㆍ5ㆍ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2017-11-19 20:07
이총리, 연내 김영란법 개정 의지 재확인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2017-11-19 15:05
김영란법에 언 외식업, 文정부도 못 녹여

그동안 70점대를 유지하던 지수는 지난해 2분기 70.55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4분기 65.04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65.14에서 2분기 69.04로 회복세를 보이다 3분기에 다시 위축됐다. 이는 소비자 심리지수(CCSI) 추이와 궤를 나란히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CCSI는 3월 96.7에서 7월 111.2까지 올랐다가 9월 107.7로 꺾인 바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2017-11-10 06:00
이젠 더치페이 시대 ...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카드는 30일 국내 카드사 최초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란 한마디로 카드를 사용해 각자 결제하는 것이다. 우리카드의 더치페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 ‘우리페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한...

2017-10-31 10:56
[2017 국감] 김영란법 1년 화훼업 충격 여전, 음식점업은 회복

관련 도소매업은 김영란 시행 직전 1.2%에서 시행 직후 1.9%로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까지도 2.5%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김영란법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직전 0.7% 증가율을 기록하던 화훼업은 시행 직후 -3.2%로 떨어진 후 최근까지도 -3.7%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법인고객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직후 -8.3%로 뚝 떨어진 후 최근까지도 -6.7%를...

2017-10-23 10:00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시행 후 1년 남짓 된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2017-10-12 11:28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근로시간 단축,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개정안, 전자담배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들은 상임위에 상정은 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발목이 잡혔다. 이들 쟁점 법안은 대부분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의결된다. 여당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2017-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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