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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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2018-07-10 18:5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2018-07-02 14:59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2018-07-02 13:33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2018-06-20 19:15
[인사]한국동서발전

박종근 ◇2직급 승진 △기획처 김주성 △인재경영처 곽창수 △보안정보처 강현호 △해외사업실 김동욱 △발전처 강용구 △발전처 백강수 △건설처 홍성철 △신성장사업처 임형태 △해외사업실 김귀동 △당진화력본부 이정진 △호남화력본부 최종신 △발전기술개발원 김신 △경영지원SSC 주재식 △울산화력본부 이영조 △발전기술개발원 김성민

2018-05-31 16:39
<오늘의 재판일정>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8-05-25 06:40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거된 자들은 고의영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33명과 김선수 변호사 등 비(非)법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2018-05-23 19:42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2018-05-21 07:52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 차남, 징역 2년 확정… 허위공시로 인한 주가조작 혐의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인 김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상무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2018-05-20 13:05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다만 김창석ㆍ김신ㆍ조희대ㆍ권순일ㆍ박정화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모두 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며 "중도금이 수수됐다고 이러한 사무가 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한편, 권 씨는 자신의 운영하던 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 직원과...

2018-05-17 16:09
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이어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더욱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변호사(비당연직 3인)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물 중 3배수를...

2018-05-16 15:30
대법, 4일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대법원장 제시권 폐지 첫 적용

대법원은 이달 4~14일까지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3명의 대법관 임기는 오는 8월 2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자 추천 공고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권을 없애고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선된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2018-05-03 11:53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사법부, 한일 합의 발표 긴급성 이해 못해"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샘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2018-04-24 10:50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 없어"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인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3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3학년)을...

2018-04-16 14:32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입법예고와 규칙 개정 일정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방식은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4-10 09:39
'맥 빠진' 휴일근로 수당 공개변론 20분 만에 종료

이날 김신 대법관(주심)은 "1차 공개변론 때 양측 대리인, 참고인 모두 이번 판결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 조만간...

2018-04-05 15:1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매도인이 계약금 등을 물어주고라도 매수인에게 안 팔 수 있는데 도덕적 비난이 있겠지만 형사상 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는 비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룡 경북대 교수는 "부동산 계약금 이후 중도금 단계로...

2018-03-22 17:25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2018-03-02 19:47
코스콤, SK증권과 자본시장 핀테크 발굴 MOU

김신 SK증권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가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양사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SK증권과의 협력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자본시장 적용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2018-02-28 13:25
"피고인 보는 곳에서 소변ㆍ머리카락 밀봉해야 마약투약 증거 인정"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씨는 2016년 9월 서울, 인천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았으나 조사실이 아닌...

2018-0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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