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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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정부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2017-12-19 10:30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2017-12-18 17:32
민중당, 생일 하루 앞둔 MB 겨냥해 “검찰 구속수사 지체해선 안돼”

민중당 김종훈 대표는 18일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때처럼, 이명박을 보내야 새해가 온다는 ‘송MB영신’의 심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이명박 구속수사 촉구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 하루 전이자, 친이명박계의 만찬 회동이 예고된 날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2017-12-18 15:43
‘최명길 후임’ 국민의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중로

국민의당은 18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중로 의원을 지명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뒤 최고위원도 사퇴한 최명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 최고위원은 군 장성 출신이다. 한편 최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2017-12-18 10:49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2017-12-18 10:40
이총리, 허명수‧구자균 등 기업인 오찬… “정부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소속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자리였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듣고 정부가 뭘 도와드릴까, 생각하기 위해서 모셨다”며 “현재의 활동내용, 앞으로 해야...

2017-12-15 16:39
국민의당 “우병우 구속, 사필귀정…법원도 사법정의 보여달라”

국민의당은 1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사태와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전 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17-12-15 16:27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2017-12-15 10:46
국민의당 “최순실 25년 구형, 자업자득… 일벌백계되길”

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25년 구형을 받자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 1년 만으로,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2017-12-14 16:01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주간의 잠정 휴업에 이어 향후 일정까지 안갯속에 빠지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속한 법사위 가동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2017-12-14 11:23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여권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대안을 내놓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요구에도 여당 반대에 막혀 빛을 보지 못했던 법안의 국회...

2017-12-13 10:55
문 대통령, 3박4일 방중 일정 돌입… 14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중국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14일엔 오전 한중...

2017-12-13 10:53
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2017-12-12 16:40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서울·경기 후보군 윤곽

내년 6·1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 후보들이 넘쳐나는 데 반해 야당 후보는 기근 형국으로 대조를 이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는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3선 고지에 오르려는 박원순 현 시장에...

2017-12-12 13:50
전국 장애인 시설 3곳 중 2곳엔 CCTV 없어...설치 의무화법안 나와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2017-12-12 11:46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2017-12-08 15:07
‘후원금 모금왕’ 심상정은 상반기 ‘3억’ 끝….희비 갈리는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 마감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에도 의원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직 후원금을 넉넉하게 모으지 못한 의원들은 ‘지인찬스’ ‘SNS 홍보’ 등을 통해 막판 모금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대선 후보를 낸 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2017-12-08 10:34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았던 정기국회 입법 성적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채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이뤄져 ‘오점’으로 남긴 했지만, 법안 처리에 있어선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막을 올려 폐회까지 사흘을 남겨둔 이번...

2017-12-07 10:26
국회 예산 늘린 국회의원들… 심의서 칼질 ‘91억’, 증액 ‘158억’

국회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 91억5900만 원을 삭감하고 158억7500만 원을 증액해 순증액이 6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부터 의원실에 8급 비서를 새로 채용하되 의원 1인당 2명씩 둘 수 있었던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기로 한 데 따른 예산...

2017-12-06 18:09
김광림 “한국당 참여했어도 법인세법 가결…경북지사 도전 고심 막바지”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라도 결국 가까스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국당 불참 속 이뤄진 법인세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적잖은 반대표가 나와 한국당이 패착을 뒀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2017-1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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