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할 수 있다는 건가, 예스 또는 노로 짧게 대답해 달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지엠(GM)의 경영상 문제점과 철수설 논란을 따지는 데 정책적 역량을 발휘했다.
지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영어 통역으로 증인 신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23일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 “0.1%포인트(p) 혹은 0.125%p씩 조정하는 마이크로스텝(0.25%p 미만 조정))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금리인상, 인하할 때 0.25%p씩 하는 건 베이비스텝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6월 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Armada Collective)로부터 20여분 가까이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23일 산은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산은은 지난 6월21일 오전9시12분에서 9시30분 사이 약 18분간 아르마다 콜렉티브에 의한 홈페이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23일 한국GM 철수설과 관련,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증인석에 서기 전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같은 의견을...
최근 5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퇴사자 수가 4000명을 훌쩍 넘어, 기술인력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퇴사자 수가 총 4579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계 및 연구직...
“신고리 5·6호기 국론 분열·사회적 손실 정부 책임” 비판
한은 국감에선 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가능성 등 쟁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 내내 지속했던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대결 구도가 이달 말 종합감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서청원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반발, 사퇴를 요구하자 “노욕에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고 맞대응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서 의원이 “고(故) 성완종 의원 관련...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22일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최경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을 받아들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내고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강동성심병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3년 간 240억 원을 체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상여금 미반영 등으로 최근 3년 간 240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장이 5032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이하 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
최근 3년 동안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과 스ㅔ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1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 SDI가...
종합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41배나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 신고자 소득 현황’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분석해보니 종합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29원의 개소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어왔지만...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세금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증세안을 놓고 벌어졌던 공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세금 문제에...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
이 한마디가 화근이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보좌관과의 전화 승강이 후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뱉은 이 한마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쓰나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을...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하면서 중소상인 등에 재정 지원키로 한 3조 원을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고용보험 강화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부른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불출석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진 전 의장이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체류를 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