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한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22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3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인제도인 CCM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CCM 인증 기업은 총 166곳이다. 2012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 중 유일한 국회 연설인데다, 우리나라에선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朴정부 시절 논란됐던 ‘나라사랑교육’ 타깃 아예 편성도 안해
‘이념’ 성향이 엿보이는 예산은 늘 상대진영의 공격 대상이다.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이념 성향의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등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이념 편향성을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국민의당은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 발언을 문제삼아 자당 의원들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법률위원회가 나서 안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최순실법에 미온적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무려 40명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년간 의원을 지내면서 총 보좌진 40명을 임면직했다.
의원실 보좌진 정원은 9명으로 4급 보좌진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과 6·7·9급 비서 그리고 인턴을 둘 수 있다. 홍 후보자가 채용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무려 40명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년간 의원직을 지내면서 총 보좌진 40명을 임면직했다.
의원실 보좌진 정원은 9명으로 4급 보좌진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과 6,7,9급 비서 그리고 인턴을 둘 수 있다. 홍 후보자가 채용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김 전 대표의 책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이뤄진 첫 만남으로, 향후 정계개편 등과 관련해 교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제민주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일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만화로 풀어낸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십 명 참석, 지난 대선 이후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 전 대표의 건재함을 보여줬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 예년 국감과 대동소이하게 막을 내리면서 상시국감 체제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 공수교대만 이뤄질 뿐,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한국당 “삭감 1순위”…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공방거리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관련 예산을 다뤄 여야 대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찰 3500명, 생활·안전 밀집분야 6800명 등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다.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국민의당·바른정당, 핀셋증세·부자증세 거부감 안보여
내달 2일까지 의결 못하면 정부안으로 ‘시간도 여당 편’
42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마다 소관 부처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투데이는 주요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