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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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론몰이 계속… 다당제 필요성부터 되짚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호남계 중진 의원들 등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여론몰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안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제2창당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다당제의 필요성부터 다시...

2017-11-28 15:17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2017-11-28 11:47
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외에도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017-11-28 10:26
‘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국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이코스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데다, 이제는...

2017-11-28 09:47
한국당서도 충돌… 이현재 “담배 개소세 폐지” vs 이종구 “더 올려야”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올렸던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뱃세 개소세 인상을 둘러싼 당내 의견충돌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11-27 11:00
[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세입자, 주택소유자 등이 주목해야 할 법안을 소개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전세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보험을 든 세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2017-11-27 10:21
黨政 “무주택자에 임대주택 100만戶 공급”

정부와 여당이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 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2017-11-27 10:17
“내년 제주4.3 70주년… 문재인 정부에 기대 건다”

내년 70주년이 되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사)한국평화연구학회는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사건의 올바른 인식 정착 및 역사적 정립을 위한 지방`중앙언론 토론회’를 열었다. 양조훈 4.3평화교육위원장은 기조발제에 나서 “4.3 진상규명...

2017-11-24 17:24
진선미 “이시형 힐스테이트전세 3.8억 靑 직원 대납…MB비자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의 전세금 일부를 청와대 직원이 대신 낸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향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4000만 원 중 3억8000만 원을...

2017-11-24 16:29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3년 단축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갚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2017-11-24 14:31
[내일 날씨] 눈 내리는 금요일… 중부지역 최대 10cm

24일 금요일에는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 충남,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등에 3∼10㎝, 서울,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남부, 전라도,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는 1∼5㎝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다. 눈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2017-11-23 20:48
‘근로시간 단축’ 법안, 환노위서 또 불발… 28일 재논의키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여야 이견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ㅂ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은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주말근무수당 할증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11-23 20:18
靑, ‘세월호 유골 은폐’에 “김영춘 해수장관 거취 얘기할 단계 아냐”

청와대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 야당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장관 거취에 대해 쉽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전체적으로 보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초에...

2017-11-23 20:18
국민의당 “김영춘 해수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당은 23일 세월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하고도 나흘간 이를 은폐한 해양수산부를 비난하며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며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2017-11-23 15:07
[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사업들과 합쳐 1조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2017-11-23 10:56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일하는 국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계 등으로부터 쏟아져나온 요구이자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다짐한 목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시작 후 1년 6개월이 흐른 현재, 국회에 8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처리된 법안은 2200건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2년 6개월여 남았지만...

2017-11-23 10:52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액을 거래금액 3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 통과 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2017-11-23 10:29
홍종학 장관, 정치권 인맥 살펴보니… 박수현‧홍의락 등 13명에 후원금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초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장관의 정치권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명장 수여 후 밝혔듯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중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은 물론 각 부처·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한 까닭이다. 홍 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각종 당 모임에 활발히 참여했다....

2017-11-22 10:11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종교인 과세의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2017-11-22 10:10
朴과 함께 추락한 안종범‧최경환…文과 비상하는 이낙연‧김현미‧홍종학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몸담았던 여야 정치인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나서 정권에 복무했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락의 위기에 몰린 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비상하는 중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과 전‧현...

2017-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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