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428조8339억 원 규모로 확정 지었다.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등 탓에 진통을 겪다 자유한국당 표결 보이콧 속에 통과돼 향후 정국 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1375억 원 순삭감된 규모로,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중 진용을 갖추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걸림돌로 꼽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번 주 내에 여야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호선한다.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간...
공무원 증원 등을 문제삼아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 6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가결 후엔 ‘지역예산을 확보했다’며 홍보에 나섰다.
당 원내수석대변인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보도자료에서 “40년 숙원 사업인 ‘신탄진인입선로 이설 사업’ 신규 예산 8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정 의원은 “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부자증세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 눈길이 쏠린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대다수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재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24%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총지출 428조8339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나흘이나 넘겨,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표결 불참 속에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 원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편성을 두고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다, 그리스에서도 생각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반대토론에 나서 “정권을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쓸 수 있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증세를 추진한 정부여당보다 한국당이 과세 대상 기업들로부터 원망의 화살을 받게 될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최고세율 신설 내용을...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늦게라도 열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와 관련, “두 분은 자연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건 가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직접 나서 출당을 요구해왔으나 격하게 반발해왔던 서, 최 의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사파라는 게 금기가 돼 있는데, 지금 청와대는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고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하나. 이걸 얘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론”이라며 이같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핀셋증세’가 내년에 현실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불가를 천명해왔던 자유한국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정당 의석 분포상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사흘 넘기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