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최저임금 보전, 그리스도 생각 못해… 2019년도 ‘3조 이내’ 지켜달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편성을 두고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다, 그리스에서도 생각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반대토론에 나서 “정권을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재정정책도 바꿔볼 수 있다. 하지만 임계치를 넘은 몇 가지에 대해 정부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한 해에 드는 예산이 10조 원 가까이 되겠더라”며 “(여야 합의대로) 2019년도엔 꼭 3조 원 이내에서, 직접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에) 2조4000억 원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2000억 원이 들어가는 아동수당, 3조 원의 최저임금 등 조 단위 사업들이 5개가 나온다”며 “5년 동안 쓰고 난 뒤엔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하겠나.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땐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 증원은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공무원 한 분 뽑으면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 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린다. 1명 뽑는 데에 국민세금이 20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간) 17만4000명에 350조 원 가까이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예산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중도에 호남고속철도를 발표하고, 두 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를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돌고 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며 “양지에 계실 때 음지를 생각하고 명심해달라”고 정부여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