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86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당겼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0ㆍ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임명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다음 달 1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최근 법원...

2018-01-25 16:43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재발 방지, 제도개선ㆍ인적쇄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각각 전하는 두 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추가조사위...

2018-01-24 16:5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매우 엄중한 상황…상황 직시 과감히 행동"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매우 엄중한 상황…상황 직시 과감히 행동"

2018-01-24 16:1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위 결과 후속 조치 전담 기구 만들 것"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조사위 결과 후속 조치 전담 기구 만들 것"

2018-01-24 16:16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참담…제도ㆍ조직 전부 바꾸겠다"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참담…제도ㆍ조직 전부 바꾸겠다"

2018-01-24 16:14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조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2018-01-24 13:18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관여 대법관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 대법관 모두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2018-01-23 18:39
[장효진의 이슈通] '판사들 뒷조사 문건' 끔찍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는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사법 개혁을 위해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하루빨리 없애기 위한 방책이었다. 추가조사위는 오로지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는 듯했다. 당사자들의 거부에도 문제의 컴퓨터를 개봉했다. 개인정보...

2018-01-22 13:44
추가조사위 "판사들 동향 파악 문건 다수…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 미흡 등을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추가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결론은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2018-01-22 13:07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이날 공개변론 진행을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도 (이번 사건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제출된 자료와 변론 참고해서 신중히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전망이다.

2018-01-18 17:38
김명수 대법원장 "법기술자 아닌 법조인 돼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5일 "법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단순히 법률 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2018-01-15 16:02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취임 "다양한 목소리 들어 사회 통합 기여"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여러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한편 안 대법관, 민 대법관 취임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인선이다.

2018-01-03 10:37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강화, 외부 중립기구 설치 검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초동 본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약속한 '좋은 재판' 실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좋은 재판을...

2018-01-02 14:18
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김명수 원장 고발건 공공형사부 배당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겼다며 정치권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2018-01-02 13:57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혁신 새 기틀 다질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신년사 전문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2017-12-29 12:00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7-12-21 14:41
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사법행정 일선 판사 중심"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윤리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감사관은...

2017-12-08 10:27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용모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임명

대법원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에 임용모(51·법원행정고시 12회ㆍ사진)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신임 원장은 25년간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인사, 등기 등 사법행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신임 원장은 내년 1월 1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1대...

2017-12-05 16:02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판사회의 상설화도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 9월 열린 3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장에...

2017-12-04 19:43
故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사법부 거목들 한자리에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의 서세(逝世) 10주기를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4명의 전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전ㆍ현직 대법관, 원로 법조인,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 등이 참여해...

2017-11-30 13:2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