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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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같은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2021-02-01 17:46
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은...

2021-02-01 16:54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2021-02-01 16:53
[포토] 대법원에서 만난 김진욱-김명수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8
[포토] 고개숙여 인사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8
[포토] 기념촬영하는 김진욱-김명수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8
[포토] '앉으시죠'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9 18:47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이틀 후인 29일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이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당일 공수부와 수사부를...

2021-01-27 15:23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2021-01-20 18:20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5일부터 21일까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2021-01-11 11:10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상고제도 개선 연구ㆍ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2021-01-05 10:4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2020-12-31 12:00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거론한 뒤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2020-12-24 23:35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대면 재판에 관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영상재판 실시 등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사건 접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2020-12-22 15:06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라는 외부에서 법관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2020-11-26 17:05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환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환담에 불참할 뜻을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월에 방문해 주시고 또...

2020-10-28 14:39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어느 연구회인지, 피고인이 권력자인지 친문인지에 따라 예외 없이 재판이 변질된다"며 "국민이...

2020-10-20 16:33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고,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2020-10-20 14:02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구조 전면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2020-10-07 11:37
대법원 민사 평균 7개월…재판 기간 최근 3년간 증가

각급 법원의 재판 기간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법원 민사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6.8개월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의 3.8개월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2017년 2....

2020-10-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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