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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수어 통역 없는 총선 개표방송은 차별"…인권위 진정
    장애인 단체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방송사가...
    2020-04-17 11:38
  • 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2020-04-17 11:37
  •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달 세무사 1차 시험...코로나19로 잠정 연기
    내달 9일(토요일) 시행 예정이던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 안내문이 원서접수자에게 일괄 문자 메시지(SMS)가 발송되고, Q-Net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공단 측은 "시험이 임박해 연기를 결정하게 되어 시험 준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2020-04-17 11:34
  • 국세청, 한국조선해양 정기세무조사 착수...7월까지 ‘꼼꼼히’ 본다
    국세청, 한국조선해양 정기세무조사 착수...7월까지 ‘꼼꼼히’ 본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조선해양(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울산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2020-04-14 13:35
  • 행안부, ‘품귀현상’ 보건용·의료용 마스크…재난관리자원 포함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용·의료용 마스크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기관 차원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해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 등 핵심 대응 인력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04-14 09:03
  • 권익위, 코로나19 관련 민원 5만여건 접수…방역 대책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달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방식으로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만211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방역...
    2020-04-14 08:57
  • 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4-13 14:59
  • 권익위, 최근 6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환수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여년 동안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천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특히, 전체 접수사건 중...
    2020-04-13 14:56
  • 인권위 "성소수자 유권자 투표 때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투표 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 소수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강제로 법적 성별이 드러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본인...
    2020-04-10 12:19
  • 경기도, 연구개발비 부정 업체 '지원사업 영구퇴출'
    경기도가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한 기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향후 모든 지원사업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경기도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무선통신장비 제조 업체인 A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A사와 B씨가 각종 경기도 지원사업에...
    2020-04-10 11:44
  • 채널A, '검찰 유착의혹'…취재윤리 위반 사실 “송구스럽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최근 불거진 채널A 기자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취재윤리를 위반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A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과 관련한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며 "인터뷰 욕심으로 검찰...
    2020-04-09 20:27
  • 문체부 "국민 8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13.2%였으며 '잘...
    2020-04-09 19:54
  • [날씨] 10일 건조한 날씨 ‘화재 주의’...수도권·영남, 한때 미세먼지
    내일(10일)은 전국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경상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강수량이 적어 건조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0-04-09 19:26
  • 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2020-04-09 16:00
  • 인권위원장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논의에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2020-04-09 15:55
  •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2020-04-09 15:53
  • 행안부, 내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16조 투자 협의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496개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410개 사업, 총예산 1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6월 말까지 확정하는 절차다. 내년 예산의 중점투자...
    2020-04-09 12:06
  • 진영 행안부 장관, 9일 대전서 총선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이 4·15 총선 사전투표일(10∼11일)을 하루 앞둔 9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허태정 대전시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과 함께 대전시청에서 투표소 설비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투표소 내 방역 대책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투표 절차를 살핀...
    2020-04-08 12:06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39만3000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020-04-07 12:00
  • 행안부, 코로나19 피해 지역 농가 돕자…다양한 소비촉진 운동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손님이 급감한 식당들을 지자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식당 영수증을 가져오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증정하는 방식이 많다....
    2020-04-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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