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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행정안전부
    ◇ 국장급 승진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장한 ▲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안경원
    2020-05-29 13:50
  •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했다. 앞서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05-28 12:00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14조 가운데 93% 지급 완료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3조2486억원, 수령 가구는 2102만가구로 각각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93.0%가 지급 완료된 것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6.8%가 지원금을 받았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20만가구...
    2020-05-28 10:20
  • 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혜택, 특정기업에 집중"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일부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 지원이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7년간...
    2020-05-27 12:45
  •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정부가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모금·사용실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2020-05-27 08:58
  •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비…최근 4년 새 대폭 줄어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비…최근 4년 새 대폭 줄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최근 4년 사이 기부금품 사용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 복지사업에 쓸 금액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와 1365기부포털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7년 한해 2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2017∼2018년 피해자복지사업에 14억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사용계획서를...
    2020-05-26 15:30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91% 지급 완료…5월 소비자심리지수 6.8p '반등'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91% 지급 완료…5월 소비자심리지수 6.8p '반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5월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9640억 원, 수령...
    2020-05-26 12:44
  • 행안부,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행안부,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2020-05-25 14:34
  •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드립니다~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다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05-25 12:00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89% 지급…12조7136억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7136억원, 수령 가구는 2015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89.3%가 지급 완료된 것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2.8%가 지원금을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5만가구...
    2020-05-25 09:37
  •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른바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무검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2020-05-24 12:00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국제인권보고서 번역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인권 지침을 번역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번역 보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2020-05-22 14:55
  •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앞으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2020-05-22 14:53
  •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2020-05-21 12:00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11조5000억원…전체 대상 가구 84% 수령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1조5203억원, 수령 가구는 1830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80.9%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84.3%가 지원금을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신용...
    2020-05-21 10:25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76% 지급…대상가구 10가구 중 8가구 수령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0조8569억원, 수령 가구는 1728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76.2%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79.6%가 지원금을 받았다. 10가구 중 8가구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9일...
    2020-05-20 11:49
  •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2020-05-19 12:00
  •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11월 본격 시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그로부터...
    2020-05-19 11:42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63% 지급 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가운데 약 63%에 해당하는 8조9122억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 65.7%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의 62.6...
    2020-05-18 13:46
  • 긴급재난지원금, 일주일간 1140만 가구…7조6117억원 신청
    행정안전부는 이달 11∼17일 일주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1140만 가구가 총 총 7조6117억원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04만1822가구가 1조9066억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7%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244만7128가구가 1조6084억원(21.5%)을 신청했다....
    2020-05-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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