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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법은 내년부터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들이 재난...
    2020-06-23 10:05
  • 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계획이 있어 7월달에 안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2020-06-23 09:11
  • [2보] 여수 삼남석유화학서 폭발사고…소방당국 출동
    22일 오후 8시 27분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에 있는 삼남석유화학에서 폭발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과 소방차를 출동시켰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등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020-06-22 21:01
  • [1보] 소방당국 "여수산단 폭발사고… 진화 중"
    [1보] 소방당국 "여수산단 폭발사고… 진화 중"
    2020-06-22 20:51
  •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2020-06-19 09:39
  •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국세청, '유튜버·SNS 마켓 사업자' 전담 조직 신설ㆍ운영
    국세청이 ‘유튜버’와 ‘SNS마켓 사업자’ 등 새로운 산업 종사자의 성실 납세를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세청은 18일 본청 및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에 필요한 지침 마련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7개...
    2020-06-18 12:10
  • 행안부, 여권 분실신고·건강진단서 발급도 '정부24'에서 가능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19일부터 공식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확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관공서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권 분실신고', '여권 발급이력 조회...
    2020-06-18 12:03
  • 권익위 "'황제복무' 靑 청원인,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판단
    이른바 '황제 군 복무' 비위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2020-06-17 10:18
  •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화전민의 아들로 35년 공직, 자식도 국세청에…모두에 감사" 중국 명나라 말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에 보면 “진정한 맛은 담백한 맛이고, 진정한 인격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쉬운 듯하지만 사람이 평범해 보이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특히, 상명하복(上命下服) 체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는 위계질서가...
    2020-06-16 17:08
  •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를 위해...
    2020-06-16 12:00
  • 행안부,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지자체 공모사업 10개 선정…8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 10개를 선정해 총 80억원(국비 40억원·지방비 4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최종 지원 대상 10개 지자체 사업을 뽑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2020-06-15 14:39
  • 권익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현재 관내 학생에게...
    2020-06-15 14:38
  • 인권위원장 "코로나19 위협, 노인 취약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인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노인의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노인이었다"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코로나19...
    2020-06-15 14:37
  •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06-11 13:55
  •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식ㆍ장 보는 데 가장 많이 사용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외식과 장보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2020-06-10 13:29
  • 국세청, 10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원 지급
    국세청, 10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원 지급
    국세청은 10일 지난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대해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한데 이어 이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이날 지급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2020-06-10 13:26
  •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되,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2020-06-09 14:00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2020-06-09 09:16
  • 기부금 투명성 제고한다더니…법령 개정은 ‘지지부진’
    기부금 투명성 제고한다더니…법령 개정은 ‘지지부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2020-06-09 09:10
  •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에 통지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경우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집 폐원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이 폐원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2020-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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