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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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마해주겠다'…女운전자 성추행 경찰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8)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2015-06-03 07:09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기각…검찰 수사 난항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의 심리 끝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2015-05-22 16:41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2015-05-22 07:14
'하도급 대가' 수십억 챙긴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에 대해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신 씨 등은 2009∼2010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5-05-20 08:29
하청업체 뒷돈 17억원 받은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에서 토목건설 분야 하도급 업무를 책임졌던 전·현직 임원들의 뒷돈 거래 혐의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 회사 박모(59) 전 전무는 새만금 지역 토목건설 사업과 관련해...

2015-05-16 10:39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유영E&L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영E&L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실질적으로...

2015-05-15 07:46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박재천 코스틸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철강 중간재인 슬래브를 사들여 철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다....

2015-05-14 07:44
외투기업과 국내 中企 협력 강화…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한국지엠 김도형 상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2차 협력사를 포함하면 200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사들과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기업협회 배상남 사무국장도 “외투기업은 신규고용창출, 무역수지개선, 선진기술 정착 등 경제발전에...

2015-04-29 15:48
'비자금 조성 해외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매년 2억 달러 규모의 원료를 해외에서...

2015-04-28 08:24
'세월호 집회' 시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관 폭행,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5-04-22 07:36
한국거래소 이사회 불발…본부장급 공석사태 이어지나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경우 지난 3월말 김도형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이어 경영지원본부장의 임기도 내달 마무리된다. 한국거래소는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과 본부장급의 독립적 선임을 추진해왔지만 첫 단계부터 불발이 된 셈이다. 거래소측은 이날로 예정됐던 이사회 소집 불발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밟히지 않았다. 다만...

2015-04-17 15:59
세브란스, 제중원 130주년 맞아 역사와 뿌리 다진다

연세의대 유승흠 명예교수가 좌장을 담당한 2부에서는 ▲제중원 뿌리논쟁의 경과와 쟁점(연세의대 의사학과 신규환 교수) ▲‘국립병원’계승론의 허상(연세대 사학과 김도형 교수) ▲제중원과 민간사회의 국민 만들기(중앙대 역사학과 장규식 교수) 주제의 일반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3부는 발표자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패널토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심포지엄은...

2015-04-07 16:46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사임...조명현 위원 직무대행

한국거래소는 30일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이 지난 29일자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차기 위원장 선임시까지 조명현 시장감시위원(고려대 교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5월 1일 시장감시위원장으로 부임한 뒤 약 3년 11개월간 시장감시위원장으로 재임했다.

2015-03-30 15:54
경찰, ‘같은 차량절도’ 대하는 잣대 논란…전직 검사엔 ‘뭉그적’ 일반인엔 ‘득달’

이와 관련 법원은 시가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달아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5-02-27 10:25
법원, '차량절도'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직 검사 김모(4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급호텔에서 조모(47)씨의 아우디 SUV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2015-02-25 07:5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시민석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임서정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정진우 △노동시장정책과장 김도형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박광일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우동 △사회적기업과장 이성룡 △근로기준정책과장 권창준 △서울동부지청장 이화영 △서울서부지청장 김환궁...

2015-02-12 14:58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2015-02-10 14:31
한국거래소,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 개최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과 금융투자업계의 바람직한 준법감시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1-27 10:28
"파생상품 소득 과세 형평성ㆍ세수 확보 달성 어렵다"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도입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세수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형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파생상품은 외국인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해외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조세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금융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19 19:53
거래소,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MOU 체결

전문적이고 신속한 증권분쟁해결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생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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