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경기 안양시가 최근 불어닥친 한파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대응 긴급회의를 여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대설·한파 대처 관계부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최대호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안전정책과 등 14개 관계 부서가 참석해 대처 상황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장기적인 큰 한파가 예보되어...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17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긴급 소집한 중진 연석회의에서 원 장관과 인 전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압축됐다고 한다.
문제는 새로 당에 투입될 인사들과 기존 당내 인사들 간의 권력 구도다. 벌써 당내에서는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한 장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친윤계 인사들은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는...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환경부는 최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1~12일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과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호우 대책 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호우 대비 체계에 초점을 두고 댐‧하천 관리 상황 및 대응...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운영기관의 기능에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현안 이슈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등 광역 단위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급변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결과보고회는 14일...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현황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통제가 이뤄진 지난말 기준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은 3개월분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 외 제3국과 신규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확보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 구형 정당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원식 미국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업혁신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은 HD현대건설기계, 국무총리상은 LX판토스와 한국중부발전에 돌아갔다.
HD현대건설기계는 ESG 경영을 사업전략에...
정부는 지난 6일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2차 항생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학회는 지침에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투여한 지 48~72시간이 지난 후에도 임상 경과에 호전이 없는 중증 폐렴 소아 환자의 경우 해외처럼 테트라사이클린제 또는 퀴놀론제 중 치료 이득과 위해를 고려해 약제를...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 시 전체 42건으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 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브리핑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통관 지연 팩트는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관 지연엔 정치적 배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연 이유에 대해선 "중국 내 요소수 수요가 타이트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회의 개최 예정이며 보도 참고 자료는 오후 3시로 해서 배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