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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예산 ‘100% 국비’ 검토
    당정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예산을 100%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예산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2020-04-25 12:40
  • [종합]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29일 국회 통과되면 국민 100% 5월 안에 지급"
    [종합]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29일 국회 통과되면 국민 100% 5월 안에 지급"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2020-04-24 16:18
  •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김종인 "비대위,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
    그는 또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는 대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러 방도가 있는데 마치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2020-04-24 16:04
  •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부터 지급"..."기초생활자 4일부터 현금 지급"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부터 지급"..."기초생활자 4일부터 현금 지급"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2020-04-24 16:04
  •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이인영 “국회회기 끝나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그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의 장점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득자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회 연대와 협력 정신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성을 높여서...
    2020-04-24 10:41
  • 이인영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
    이인영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와 국민께 깊은 사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선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추경 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2020-04-24 10:17
  •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안 받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국채 발행 통해 조달…안 받거나 기부하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2020-04-23 19:45
  •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다른 목소리 내는 기재부에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일각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재부...
    2020-04-23 13:49
  •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재정 충당'이라는 중재안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는 여야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급하려면 가급적 이달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2020-04-23 13:16
  •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안…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2020-04-23 06:00
  • 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통합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ㆍ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에 구체성 없어”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4-22 17:42
  •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간 쟁점은 지원대상 범위였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토대로...
    2020-04-22 17:07
  •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이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표했는데 청와대도 이 입장과 같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0-04-22 15:52
  •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너스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면서 연가보상비는...
    2020-04-22 14:10
  • 이인영, 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말바꾸기' 비판
    이인영, 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말바꾸기' 비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전국민 지급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2020-04-22 13:48
  • [출근길]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정부 "북한 내부 특이동향 없다"·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갈등 外 (정치)
    [출근길]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정부 "북한 내부 특이동향 없다"·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여야 갈등 外 (정치)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처리 제동…'국민 전체냐 하위 70%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급 대상이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 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2020-04-22 06:00
  •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국민 지급 뒤 부유세 부과나 소득세로 환수도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재정건전성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에 무리가 발생해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원 대상...
    2020-04-21 17:42
  • 경제학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줘야"…신속 지원엔 공감대
    경제학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줘야"…신속 지원엔 공감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줄이려는 미래통합당 간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만 선별...
    2020-04-21 17:38
  •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인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무책임하게 예산이 부족하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상위 30%,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 원을 줘야 한다면서 수정예산안 마련 등에 예산편성이 10여 일 더 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2020-04-21 17:28
  •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여야 대립에 당정 이견까지…갈길 못 찾는 재난지원금 논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며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점을...
    2020-04-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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