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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그러자 1984년 1월 미국 5위 철강제조사인 베들레헴과 철강노조(USW)는 밀려드는 수입품 탓에 못 살겠다며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했다. 청원 내용은 수입 철강 15%를 쿼터로 묶고 시장질서협정(OMA)을 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산업 피해 판정이 나자, 레이건 대통령은 EC, 일본, 한국 등 27개국과 철강 쿼터 협상 개시를...
    2018-04-18 10:34
  • 정부, 美 세이프가드에 맞불…4억8000만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양허정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2018-04-06 16:00
  • 美 철강 관세 피하니… 이번엔 EU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자마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만큼 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EU는 지난달 26일 수입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2018-04-04 12:23
  •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에 권혁우 주제네바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에 권혁우 주제네바 참사관
    권 참사관은 2019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WTO회원국이 제기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맡는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과 발동에 따른 절차, 이번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ㆍ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2018-03-27 13:48
  •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그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과와 별도로 WTO 제소 등 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WTO상 우리 의무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보다도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8-03-26 13:29
  •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2018-03-18 12:22
  • 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시작…美 ‘철강 관세’로 양보 압박할 듯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구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2018-03-15 11:34
  • 백악관,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감축 요구 공식 확인
    지난 1월 중국을 겨냥해 태양광과 세탁기 제품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는 8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자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최대 6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8-03-15 09:53
  • 철강·알루미늄 살리려다 農心 잃는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살리려다 農心 잃는 트럼프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한 뒤 한 달여 만에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관세를 물리면 가장 타겟이 되기 쉬운 건 농산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중서부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10일...
    2018-03-12 15:39
  • 美 세이프가드 철회ㆍ보상 거부…정부, WTO제소 불가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2018-03-11 11:24
  •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다음 중국 압박 카드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는 수입업체의 반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다음 제재는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점쳤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2018-03-09 09:48
  •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세 부과 등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 무차별 무역전쟁 감행으로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8-03-09 09:48
  •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미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철강 수입량 급증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강경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을 놓았다. 그는 3일 트위터를 통해 “EU가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과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05억 달러...
    2018-03-05 08:30
  • [이필상 칼럼] 10년 돈 잔치 끝났다
    [이필상 칼럼] 10년 돈 잔치 끝났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주요국에 긴급수입 제한, 보복관세 부과, 호혜세 도입 등 갖가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규제를 풀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미래 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18-03-02 10:24
  •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붙인 트럼프...각국 보복관세 유발 가능성
    이에 그는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수사를 강화했으며 중간선거가 열리는 올해에는 연초부터 한국과 중국 등의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섣부른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당장 자동차와 기계 건설 에너지에서...
    2018-03-02 09:16
  • 강도 높아지는 트럼프 보호무역…수출견인차 반도체까지 전방위 압박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불똥이 국내 반도체 업계로도 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규제 조치로 한국도 동반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조치는 미·중...
    2018-02-28 10:48
  • WSJ “세이프가드에도 美 태양광 발전 수요 감소 無”
    WSJ “세이프가드에도 美 태양광 발전 수요 감소 無”
    미국이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지만 태양광 발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달 7일부터 태양광 패널과 전지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효됐다....
    2018-02-21 15:25
  • 민주 “美독단적 조치에 강한 유감…보복조치 검토”
    민주 “美독단적 조치에 강한 유감…보복조치 검토”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있다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2018-02-20 10:58
  •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을 다음 수입규제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황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강력한...
    2018-02-19 11:22
  • 무역전쟁 포문 연 미국…중국의 보복 카드는?
    무역전쟁 포문 연 미국…중국의 보복 카드는?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열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수입 제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트럼프...
    2018-0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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