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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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2024-03-26 14:06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2024-03-26 11:00
최상목,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찾아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했다. 세종 해밀초등학교는 2020년 개교 후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프린팅펜 수업을 참관했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2024-03-25 15:56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2024-03-25 15:30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2024-03-25 13:15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지난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납품단가 지원·농산물 할인·할당관세 확대 등)에 착수하는...

2024-03-25 12:02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지난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납품단가 지원·농산물 할인·할당관세 확대 등)에 착수하는 등...

2024-03-25 11:15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2024-03-24 16:17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4월도 제조업 순풍…반도체·조선·가전 등 업황 전망 '맑음'

앞서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대학ㆍ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2024-03-22 13:33
정부 총력 대응에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전주대비 사과 13.1%ㆍ딸기 12.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가 함께 일일 가격점검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다. 이번...

2024-03-22 10:30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2024-03-22 05:00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2024-03-21 17:00
기재부, 3월 8000억 국고채 모집 발행

기획재정부는 이달 총 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국고채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2024-03-21 17:00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1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2단계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한 1단계 사업은 내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4-03-21 16:04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유병희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시 소재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2024-03-21 16:00
[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남동오

2024-03-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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