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8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이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2조 원씩 4차례에 걸쳐 8조 원의...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에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유보했다는 의미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1년 전보다 2억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4900만 원 늘었다. 예금의 경우 24억8100만 원에서 26억4500만...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뿌리산업 생산현장 시찰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022년 22만 개였던 빈일자리가 2023년에는 20만90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등 차세대 공공사업도 꾸준히 수주하며 클립리포트 설루션의 기술...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험·증권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주주가 지배 구조상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이 꼽혔다.
하나증권은 27일 "밸류업...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공공공사비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 원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려면 건설사들이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일 것...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