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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주 월요일부터 국회 심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2022-05-12 16:30
  • [포토] 당정,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포토] 당정,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먼저 당정협의는 11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2일 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추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2022-05-10 09:34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당장 올해는 재정 건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2022-05-09 13:15
  •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해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2022-03-29 14:42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2022-03-29 10:00
  •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자리했다. 손실보상 해법을 위한 추가 위원 선임과 담당 공무원 추가파견도 받을 예정이다.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른 33조 원 예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경제1분과와 함께 한다.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2022-03-21 16:04
  •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재정지원은 코로나특위가 경제1분과와 협업한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2022-03-21 15:03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는 벌써부터 금융위원회 폐지와 기재부 통합을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론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당면과제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라인’에 쏠렸던 부처 내 무게중심이 ‘정책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은 예산 라인이...
    2022-03-13 14:59
  •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코로나 이후 나라살림 100조 적자…추경에 올해만 벌써 70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적자 전망치만 벌써 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올해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2022-02-20 12:44
  •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2022-02-19 14:13
  • 홍남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2조+α… 1월 추경도 전례 없어"
    홍남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2조+α… 1월 추경도 전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논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2022-02-17 17:12
  •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가 각각 접촉해서 추경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내일 오후 3시경에 열게 될 것 같은데, 추경안을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먼저) 추경안을...
    2022-02-13 20:02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입장인 (추경 규모) 35조 원을 두고 정부와 다방면으로 협상하고 있고 여야 논의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보상 확대는 이견이 없고 방식과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2022-02-10 13:26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별도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인데,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이뤄지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억울함을...
    2022-02-09 15:32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 증액을 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도 몇십조 원씩 들어내면 본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려는 편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냥 몇십조 원을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2-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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