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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ㆍ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2020-09-09 14:41
  •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기획재정부는 8월 발간한 ‘재정동향 9월’에서 7월 총수입이 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도 35조6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1조 원 감소했으나 소득세가 7000억 원 늘었다. 기타 세수도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7월 세수 증가는 세정지원 효과 일부...
    2020-09-08 10:00
  • 오늘(3일)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협의 돌입
    오늘(3일)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협의 돌입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6일 정례 고위 당정청에서 재난지원금, 4차 추경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0-09-03 12:59
  •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내년도 경제성장률 3.6% 예상, 증세는 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내년도 경제성장률 3.6% 예상, 증세는 국민 공감대 형성 먼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도 1일 만나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000억 원이다. 안일환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경제회복 △ 한국판 뉴딜 △복지·일자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예산을...
    2020-09-02 10:18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올해(3차 추경) 546조9000억 원에서 내년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1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올해 470조7000억 원에서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2020-09-01 14:51
  • [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를 2500㏊에서 2800㏊로 늘리며 영농 정착금 지원 대상도 48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7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9.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은 334억 원으로 6.3% 늘린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4곳을 내년 완공하고 스마트팜...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담배ㆍ주류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2021 예산안] 담배ㆍ주류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2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공공마스크 구매, 공항ㆍ여객터미널 본인확인 과정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72조9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규모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연초 계획물량 130조2000억원은 물론이거니와, 3차 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1차 10조3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3조원)까지 합한 167조원보다 5조9000억원 가량...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59조 원 규모의 추경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 재정수지와...
    2020-09-01 08:30
  •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원칙, 원론적 입장 여전”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원칙, 원론적 입장 여전”
    그는 또 “(이번 단순매입은) 4차 추경이나 (곧 나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라 (시장에)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었고, 내달 만기도래 규모도 있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다음달 10일 한은이 2900억원어치를 보유한 국고채 15-4종목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내달 1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내년도 연간...
    2020-08-28 16:19
  • 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시 4차 추경 검토"
    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시 4차 추경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는 전제하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27일 내비쳤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4차 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홍남기...
    2020-08-28 12:00
  •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올들어 3차례에 걸친 59조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111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839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작년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을 것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는다. 2차 재난지원금 살포 대상과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됐든...
    2020-08-24 18:41
  • 당정 "하반기 한국판 뉴딜 100% 집행… 국민참여형 펀드 마련"
    당정 "하반기 한국판 뉴딜 100% 집행… 국민참여형 펀드 마련"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1차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지난 3차 추경시 반영해준 4조8000억 원의 올해 하반기 추진 한국판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00%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관련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재정투자가...
    2020-08-20 15:27
  •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2020-08-20 08:07
  • [종합2보] 취업 의지도 상실…2030 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
    [종합2보] 취업 의지도 상실…2030 취업자·실업자 동반 감소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 폭이 4월을 저점(47만6000명)으로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세 달 연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률(15~64세)도 66.0%로 전년 대비 하락 폭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0-08-12 14:51
  •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 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상반기에는 지출이 늘고, 하반기에는 수입이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는...
    2020-08-11 15:35
  •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재정적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비율은 또 오른다. 4차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온 게 없다”며 “4차 추경 논의도 언론을 통해 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8-10 14:12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재정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애초 10%대 총지출 증가가 예상됐으나, 정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급격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020-08-09 15:09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3조2000억 원 감소한 3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5월 누계 총수입은 19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5월 17조6000억 원으로 12조6000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분 대부분이 국세수입 감소분이다. 법인세는...
    2020-07-07 10:00
  • 기재부 “3차 추경 국채 정부안보다 0.8조 줄어 23조..균등발행 기조 유지”
    기재부 “3차 추경 국채 정부안보다 0.8조 줄어 23조..균등발행 기조 유지”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채발행 증액규모는 정부안보다 8000억원 줄어든 23조원으로 결정됐다.” 6일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국회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35조3000억원 대비 2000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에 따라 국채 순증 발행물량도 정부안...
    2020-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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