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공수처 심의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 외부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심의 내용은 예산 운영, 사업변경, 부족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정해지는 등 실무는 검찰 인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법관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장유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문 검사는 임명 직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에 미달한 상태다. 공수처 수사관도 올해 4명이 사직했다.
공수처 검사는...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정보통신부 재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ICT홀대론 논란에 시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달 초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차관 인사가 제외된 까닭이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 관련 전문가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해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업무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 사회 분야...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 하도급총괄과장, 국제카르텔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상임위원을 지냈다.
윤 신임 부위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정위 후배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특히 2019년...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정보통신부 재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2차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며 그동안 논란을 겪었던 홀대론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 인선을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윤규 2차관은...
검찰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 4명을 이미 조사했고 백 전 장관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전 정권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단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국방 분야 전문ㆍ실무위원,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과 시설기획관, 합참 전략기획차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과 미래 세대의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권익보호담당관 내 여성권익기획팀과 여성권익사업팀은 각각 권익보호기획팀, 권익사업팀으로 변경했다. '양성평등'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성만 챙긴다'는 일각의 오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젠더 갈등이 젊은 층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90년대생이 온다'를 구매해 읽으면서 젊은 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양성평등에 대한 20대 남녀 간 차이와...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 직접수사범위 6대 범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무보고 중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일부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모든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