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신설하는 ‘ADB 벤처펀드(ADB Ventures Facility Investment Fund)’에 1500만 달러(약 185억 원)를 출자한다고 1일 밝혔다.
ADB 벤처펀드는 동남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열고 혁신성장 정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4월 산업활동동향도 우리가 마주한...
리딩 팀코리아는 철도공단이 주관하고 현대건설, GS건설, SK텔레콤 등 건설사와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해외건설협회가 수주활동을 지원한다.
이날 리딩 팀코리아는 국내 건설사, 설계사, 금융기관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사업을 한국이 최초로 수주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집중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제1부에 의장으로 참석,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보건·방역조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2차 확산 없는 성공적 출구...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며 “충격 흡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 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 아젠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목요대화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아울러 기존 참석대상인 재정당국과 지자체 외에 주요부처, 균형발전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재정투자방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ㆍ발전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안도걸 실장은 "특히 코로나19로 경제ㆍ사회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방역 등 선도적...
기획재정부 등이 공장 신증설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국토균형개발을 이유로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막혀 있다. 기업들은 물류나 원자재 조달,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이점 때문에...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이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는 '공장 총량제'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총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13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핵심 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1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는 법에...
앞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해 2~3년 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구체적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코로나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혁은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가 선점해야할 미래이자 한국 경제의 활로다. 이 같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촉진과 함께 경기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소위를 사실상 연내 종부세 세율 인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겼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하면 연내 세율 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칙 삽입 등을 통해 소급 입법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기재부에선 '소급입법은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5월 내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를 혁신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면서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계약직에 대해선 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활용방안’, ‘러시아·우즈벡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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