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388만명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한 수급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조정에는 7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기초수급자의 근로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확대 에는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296억원이 투입된다.
단기간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저소득...
학원비 공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 추진하며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를 할...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연계 추진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복지재정에 포함 건강보험을 정부기금화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탈수급 부진 문제를 낳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로 인한 급여과잉으로...
복지부는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12만명 확대해 375만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급액은 지난 4월부터 약간 인상돼 전체 53.4%에 이르는 단독가구엔 9만원, 부부가구엔 14만4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취약계층을 위해 근로소득 최저생계비 70% 이상 취업수급자 대상의 장려금을 지급(희망키움통장)하고 중증장애인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대상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대상기준 월환산소득 70만원 지급액 9만1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 대상 최대 50% 과태료 감경 등이...
내 기초수급자 탈출을 전제로 월 30만원 수준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조정=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현재 지주회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 사업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가입자 개인별 밀착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무방문 급여청구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편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간제근로자, 보험모집인 등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는 경영효율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간부직 및 본부...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과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기초생보자 숫자를 올해 추경 수준인 163만2000명으로 반영했다.
장애인들의 소득안정과 자활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가 확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