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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부과에 앞서 번듯한 주택개발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세금’으로 모든 국가정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쉬운 정책 수단은 없다. 못사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저소득 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 세법을 못 바꿔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이겨야 국가경제가 튼튼해지고 국민복지도 실현된다....
    2020-09-13 17:37
  •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최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나 6월부터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8월 이후 소득매출 변동을 반영해 추석 전 선별지원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 지원이 말은 좋지만 정말 정부가 필요한...
    2020-09-09 14:41
  •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지출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급여 등이 급증한다. 과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나랏빚 증가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짐이다.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고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2020-09-07 17:19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2020-09-07 14:11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등에 따라 저소득층은 서류와 필기에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역시 서류에서 2점의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서류에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
    2020-09-04 14:41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2020-09-01 08:30
  • 대구희망지원금, 오늘(24일)부터 조회 가능…'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대구희망지원금, 오늘(24일)부터 조회 가능…'1인당 1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은?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존 급여계좌로 현금지급된다. 현금지급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단순 전산 오류의 경우 구·군에서 즉시 조치해 지급계좌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28일까지 현금지급이 대부분 완료될 전망이다.
    2020-08-24 11:35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⑥]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포함된 저소득층은 면접에서 3% 가산점을 부여하는데요. 관리직의 경우 경영지원직과 별도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에게 면접 배점에서 0.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각 우대사항은 가장 높은 배점 한 가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대사항은...
    2020-08-21 14:09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정책 방향과...
    2020-08-10 18:17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여기에 기초연금액 인상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정사업이 추가되지 않아도 올해 본예산보다 30조 원 내외의 돈이 더 나간다. 이 정도 지출 증가만으로도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간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0-08-09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세종청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2020-08-09 14:11
  • [2020 청년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체 주택…주택 종류부터 입주 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체 주택…주택 종류부터 입주 방법까지!
    홀몸 어르신을 위한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대상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 정보입니다. 임대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이지만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른데요. 임대 보증금이 낮게는 960만~2900만 원, 높게는 7000만~2억 원까지...
    2020-07-22 18:22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 이하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2020-07-22 14:05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20-07-20 10:48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2020-07-20 10:26
  •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서 국회 '57번' 언급… 통합당, 차분한 항의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서 국회 '57번' 언급… 통합당, 차분한 항의
    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면서, 가령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이라거나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2020-07-16 18:18
  •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우선 통장 가입 신청자는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이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를 말해줍니다. (결과 통보는 통상 20일 이내에 오게 됩니다) 선정된 가입자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을...
    2020-07-15 15:39
  •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AI로 감염병 예측…전국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와이파이 구축
    정부는 10대 대표과제와 별개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에 소요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한 직업훈련 확대 등에 4조4000억 원(국비 4조 원)을 투입한다.
    2020-07-14 16: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우대사항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 운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만점의 5%에서 10%까지 전형 단계별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필기 전형에서 가점이 있는데요. KICPA(회계사)·세무사·국내변호사·국내보험계리사·노무사는 만점의 5%, AICPA(미국공인회계사)·CFA...
    2020-07-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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