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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증시 주춤에도 금리보다 좋은 주식들

이들 기업은 성장성과 안정성, 최저 수익률 보장 등 삼박자가 고루 갖춘 기업들로 평가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결산 배당을 공시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배당률을 보면 삼성전자(2.6%)와 현대차(1.6%), 기아(1.6%) 등 3개 기업만이 은행권 최고 정기예금 금리 1.3%를 상회했다. 이들 기업은 시총 최상위권인 만큼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2021-02-14 14:44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2021-02-14 13:48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 무상설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7927세대를 대상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타이머형 가스차단장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열려있던 가스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등 부주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2021-02-08 11:15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500원씩 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국민행복카드(BCㆍ삼성ㆍ롯데)를 발급받아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여성...

2021-02-04 10:33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021-02-02 16:49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임대주택 제공 주거문제 해결청년 원하는 서비스산업 창출창업환경 조성하는 것도 비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제주지역 청년이 지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은 일자리 및 교육·훈련 기회, 여가문화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여기서 제주라는 단어를 빼면 이는...

2021-01-27 05:00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ㆍ방치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ㆍ스마트 돌봄...

2021-01-26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2021-01-25 16:53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2021-01-25 16:09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금융의 영역에서 시작해 실물 경제까지 여파가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의 영역에서부터 터졌다"며...

2021-01-20 19:07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영향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조사한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2021-01-14 17:09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2021-01-14 16:24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빠른 조처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심의가...

2021-01-14 14:00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각각 38.2명, 24.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료 중위(7~13분위) 구간과 상위(14~20위) 구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19.3명, 14.8명이었다.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2021-01-11 06:00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초학력 협력 교사 초·중학교 배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 562개 공립 초등학교와 386개 공·사립 중학교에 기초학력 강사를 전면 배치하는 게 골자다. 기초학력 강사는 △초등 1학년 국어 △초등 2학년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시간에 배치된다. 주당 2시간씩 주요 교과에서 교사를 도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맞춤...

2021-01-05 13:43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사 월급 12.5%↑…BTS 병역연기 길 열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BTS 등)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문신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 4급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해 문신한 국민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시 항공료 지원을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020-12-28 10:0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2020-12-28 10: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안전망의 문턱을 낮추고, 위기발굴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동 시스템만으로는 절반의 해결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을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도록 현장 복지인력을 확충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2020-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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