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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만 40~만 67세 저소득층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2021-05-27 11:1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 확대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또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2021-05-21 15:53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21-05-20 06:00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2021-05-17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5:00 2021년 제1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2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30...
    2021-05-16 09:58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ㆍ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2021-05-06 11:15
  •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1년 앞선 시행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5월부터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2021-04-28 11:25
  •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장애인 '의료 이용'도 '뚝'…미혼율도 2.1%P 올라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장애인 '의료 이용'도 '뚝'…미혼율도 2.1%P 올라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4.0%P 올랐다.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장애인 증가의 영향이다. 특히 의료·재활서비스 이용률이 3년 전 82.3%에서 지난해 76.3%로 6.0%P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빈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17.0%에서 32.4%로 두 배...
    2021-04-20 12:00
  •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받게 일정 부분 강제한다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어떤 식으로든 준공적연금화돼 중간계층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4-20 05:00
  •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교 장학생 1358명 선발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교 장학생 1358명 선발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은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특성화ㆍ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30명을 선발해 연간 1인당 2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2021-04-04 11:15
  •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출소한 지 약 100일이 지난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안산시로부터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한 약 120만 원을 받는다. 조두순은 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2021-04-02 10:24
  • 서울시, 친환경 수소차 29일부터 보급…3350만원 지원
    서울시, 친환경 수소차 29일부터 보급…3350만원 지원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 877대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민간보급 물량 863대에 대해...
    2021-03-22 11:15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서울시는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 뒤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2021-03-16 11:15
  •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공시가격은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급격한 인상 시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 교수는 "공시가는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3-15 16:44
  • 마음방역‧건강관리…서울시 "지난해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
    마음방역‧건강관리…서울시 "지난해 취약 어르신 맞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ㆍ건강 등 포괄적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3만3576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은 이미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코로나19라는 재난...
    2021-03-15 11:15
  • 김상희 국회 부의장, 16일 '과학기술인 워라밸 위한 법개정 간담회 개최
    김상희 국회 부의장, 16일 '과학기술인 워라밸 위한 법개정 간담회 개최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일, 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여성과학기술인담당관 제도의 운영 규정 마련 등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1-03-14 14:12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설예승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 민영신
    2021-03-05 14:37
  • 서울장학재단, 저소득가정 우수 인재 100명에 총 4억 원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저소득가정 우수 인재 100명에 총 4억 원 장학금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3, 4학년이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이나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비서울 소재 대학이라도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선발된 장학생 100명에게는 연간 400만 원씩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2021-03-05 11:15
  • 교육부, 저소득층 로스쿨 학생 901명 전액 장학금 지원
    교육부, 저소득층 로스쿨 학생 901명 전액 장학금 지원
    등록금 전액 장학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장학금 수혜횟수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맞춰 1인당 6학기로 제한된다. 개별 로스쿨은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여건을...
    2021-03-04 13:45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2021-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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