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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뉴스] 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월 447만원
    [데이터뉴스] 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월 447만원
    중위소득에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지원금(교육·주거·의료·생계) 기준도 마련됐다. 4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34만 원 이하인 가구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 135만~179만 원은 생계비를 뺀 교육·주거·의료비를, 180만~192만 원은 교육·주거비를, 193만~223만 원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생계비의 최저보장 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27만...
    2016-07-14 10:52
  • 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는 월...
    2016-07-13 10:56
  •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약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돼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2016-07-04 14:18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1년...신규 수급자 47만명 증가
    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수가 167만명으로 '맞춤형 급여' 개편 전(132만명)에 비해 27%나 증가했으며 신규 수급자도 47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을 맞아 4일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신규 수급자 39만명을 분석한 결과 약 62%인...
    2016-07-04 06:00
  • SK플래닛 “6개월 된 중문11번가, 월 평균 155% 거래액 신장”
    SK플래닛 “6개월 된 중문11번가, 월 평균 155% 거래액 신장”
    유상우 SK플래닛 중국CBT 팀장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역직구 판매액은 전년(2968억원)에 비해 173.1% 급증한 8106억원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 역직구 성장률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중문11번가 역시 국내 11번가의 검증된 상품, 우수한 서비스, 브랜드사와의 정품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2016-06-28 08:39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취지와 동떨어져 논란
    긴급복지, 기초생활 등 공적 제도와 민간 자원까지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624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로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수년간 학계와 현장의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
    2016-06-21 11:56
  •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보육’ 신청하세요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2016-05-19 12:14
  • 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성 확대…소득 수준 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성 확대…소득 수준 개선
    어르신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2016-05-18 12:00
  •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2016-04-25 12:00
  • 복지부, 빅데이터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1만8000명 찾아내 지원
    복지부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을 못한 주민들을 읍ㆍ면ㆍ동에서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2181명, 차상위 지원 1095명, 긴급복지지원 847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1만1787명이 신규로 발견돼 지원을 받았다. 4322명은 공공...
    2016-04-25 12:00
  •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확대...제왕절개 무상 진료
    의료 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은...
    2016-04-11 12:00
  •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18일까지 접수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18일까지 접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
    2016-03-01 11:30
  •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받는 방법은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받는 방법은
    -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기준이 가장 완화돼(중위소득 50%) 있다.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2016-03-01 11:30
  •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복지에서는 15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해 수급자는 33만명이 늘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1만4000호 공급하고 행복주택을 통한 젊은층 주거안정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을 통해 626개 행정ㆍ공공기관에서 148종의 정보를 연간 2억8000만건 공유하고 정부 데이터 개방도 적극 확대했다. 이를 통해 OECD가 선정한...
    2016-02-24 10:26
  • 사회보장사업 망라한 복지백과사전 발행한다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추진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굵직굵직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공무원 설문조사, 홍보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모바일 e-book 개발’, ‘정책대상(노인 등)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2016-02-10 12:00
  • 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등이 해당한다. 지출 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6대 사업 규모가 지난해 2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 팽창해 2025년에는 45조8000억∼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16-01-24 11:10
  • 문재인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김종인 돕겠다”
    문재인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김종인 돕겠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 책임보육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파기한 공약들”이라면서 “누리과정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2016-01-22 10:20
  • 저서로 본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 경제관은?
    그는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적부조,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의 큰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우리 복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또 구조개혁에 대해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는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6-01-06 13:04
  • 복지부, 저소득 취약계층 33만명에 요금 감면 혜택 알린다
    복지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정부 3.0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1월31일 현재 도시가스 3만4000가구, TV수신료 1만4000가구, 전기요금 2만8000가구...
    2015-12-21 12:00
  • 복지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용' 결정…성남은 '불수용'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6개 대상 지역 중 서울,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시, 의왕시를 제외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재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
    2015-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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