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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2023-11-28 12:00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2023-11-22 17:48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는 올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기초생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22일 기자단감회를 열어 “우리 사회 곳곳의 빈 곳을 메우는 건 기업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공공선 내지는 공동체 활동인데, 그런 점에서 사랑의열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여러 기부나 나눔의 노력을 모아 얼마나 잘 배분하느냐가...
    2023-11-22 14:31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한편,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3-11-22 13:26
  •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그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겨냥해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을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위협받게 만드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첨단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2023-11-15 17:09
  •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은 강원도 고한, 사북 지역에는 최대 1%의 저금리로 지역민에게 각 최고 2000만 원을 대출해 총 70억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또한, 폭우ㆍ태풍ㆍ산불ㆍ화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특별지원했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재단의 대표적인 교육 사업으로, 신협 임직원이 멘토가 돼...
    2023-11-15 15:21
  •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금융생활 기초지식이 시급한 장애인·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도 30.7%(2위)나 됐다. 이어 청소년(11.8%), 시니어(8.5%), 대학생(1.5%), 기타(1.0%) 순이었다. 올해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새롭게 출시된 정책금융상품과 관련해 집중 교육을 했다. 우선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등 온라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10월 말 기준 약...
    2023-11-10 05:0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2023-10-31 10:37
  • 한국BMS제약, 암 치료 환경 개선 프로그램 ‘리커버’로 저소득 암 환자 지원
    한국BMS제약, 암 치료 환경 개선 프로그램 ‘리커버’로 저소득 암 환자 지원
    리커버 1기 참가자 정수연(가명)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어렵게 아이를 키우던 중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아 생계가 막막했고 마음도 많이 지쳤었다. 지원금으로 홍천에서 병원이 있는 서울을 오가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꼭 건강을 회복해서 한국BMS제약의 리커버 프로그램이 나에게 그랬듯, 어렵고 아픈...
    2023-10-25 09:14
  •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2023-10-22 11:00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이어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주거·장학금 지원 확대 등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 지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중 최대 365조 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며 "하반기 26조 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2023-10-19 10:11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3-10-11 10:41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2023-10-04 14:08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실질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이 끝은 아니다. 법이 시행돼도 실질적 부양자나 돌봄제공자가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선 연고자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한 달 이상 소요돼 장례가 지연된다. 만약 연고자가...
    2023-09-27 07:00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6.2%(1537억원) 줄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당정이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해야 한다”며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2023-09-25 17:34
  •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다만 대상별로 생계·의료수급자는 9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 기초생활보장시설 50% 등 차등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이달 정부양곡...
    2023-09-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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