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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담당자 졸라 한 달 만에 기초수급자 등록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민간 기부금 등 약 500만 원 지원받아교도소서 친해진 목사로부터 다단계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생계법무부 "숙소 함께 알선돼 안정적인 종사에 무게 뒀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기초생활보장...
    2021-08-31 11:21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2021-08-31 11:10
  • 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지정청구대리인 제도는 △의사능력 결여 △중대 질병 등으로 보험금 자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받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통해 규정한 것을 말한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현재 자격을 피보험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혼...
    2021-08-26 05:00
  •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2021-08-20 12:41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2021-08-15 11:18
  • [이슈크래커] 올림픽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선수들… 엘리트 체육의 '빛과 그늘'
    [이슈크래커] 올림픽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선수들… 엘리트 체육의 '빛과 그늘'
    “취안은 어린 시절도 없고, 기초교육도 받지 못한 채 다이빙 기계로 훈련됐다”며 “어린이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취안홍찬은 점프력이 좋아 7살에 체육학교에 입학해 다이빙을 시작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취안은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피나는 노력 끝에 11세에 다이빙 프로로 데뷔했고, 13살에 국가대표로...
    2021-08-12 11:00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8-05 11:00
  • ‘화곡동 일가족 변사’ 같은 골목에서 또…40대 남성 숨친 채 발견
    ‘화곡동 일가족 변사’ 같은 골목에서 또…40대 남성 숨친 채 발견
    한편 지난달 5일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모자 관계인 5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 B씨의 40대 조카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인 B씨와 C씨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아왔으며 D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1-08-03 20:42
  •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02%↑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2021-07-30 16:46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산정 등은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될...
    2021-07-28 18:30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 원이 배정됐다. 10월부터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2021-07-24 09:15
  •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정도 예산 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
    2021-07-22 18:39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2021-07-22 16:38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2021-07-22 10:40
  •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의정부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B 씨는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 C 씨는 “지난해 직원이 60명에서 현재 40명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회사를 나가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주 52시간...
    2021-07-13 18: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21-07-06 17:51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는 것이 표준적인 모델이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늦춰야 할 것 같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런 표준 모델과 동떨어져 있다.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2021-06-16 05:00
  •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마음상담소] 일거리는 우울감을 예방한다
    IMF 때 사업 실패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식들과도 헤어지게 되었다는 60대 남성 K 씨는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렵게 생계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미안해 연락도 자주 못하였는데, 이제는 아예 관계가 단절되었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산다. 온종일 집에서 홀로 지내다...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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