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99가구, 그 외 지역이 1263가구다....
이어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순이었다.
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급을 늘려 임대와 매매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정부가 임대차법 개선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선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들어서는 만큼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결국, 비싼 임대료를 내고 서울 도심권에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등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청년...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겠다"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월 이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된 임대주택에 대해 신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8월 곧장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고, 하반기 이후 전세 시장에서 시세 반영 신규 계약과 기존 연장 계약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보증금이 1년 새 5억3000만 원(43%)이 올라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면 이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해 총 네 번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하기 위해선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사익을 강조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뉴스테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활하기 위해선 민간...
인수위는 다주택자들을 다시 임대공급자로 끌어들이고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싼값에 임대함으로써 집값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5일로, 최대 55일 단축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 행사를 완화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물량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가구 더 공급할 예정이며 전셋값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해 기존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극토부가 20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의 신용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95%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차라리 전세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중·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3년씩 계약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은 분쟁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상생 임대인제도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 임차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 수정 대신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신규 계약하는 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는 가운데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2020년 7월에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등으로 최장 6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게 됐지만,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게다가 올해 7월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특히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하는 주택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