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는 세수가 큰 폭으로 꺼지면 우선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면 지금의 경기둔화세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와 재정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재정정책기조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9일 마크 보우먼(Mark Bowman)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은 전후 성공적인 재건 및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억3000만 달러의 신규 재정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방 차관은 또...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4차 기본계획 수정은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출범하는 기획단은 기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해 저출산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협력, 제3국 인프라 투자 관련 협력,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기타 세제·관세 등 양자 협력 사업 등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양측은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될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양국 간 셔틀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즉시폐지는 11개...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과 비교해 1조 원(4.4%)이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기재부는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이행 원년을 맞아 주요 공여국과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국 정부가 최초로 유‧무상 원조를 포괄해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한-중남미 기업 네트워킹 강화 및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기재부-IDB가 공동 개최하며 ICT·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 등 혁신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기선 단장은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KDI 경제전망(2023 상반기)
△2023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0년 기준 시도 서비스업동향통계 개편 결과
12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일본 니가타)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30 챗GPT의 미래경제와 시사점 브라운백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