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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3-11-29 16:00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추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11-29 14:38
  • 기재부, 12월 국고채 바이백 2.65조, 잔존 1년~8년 10개 종목
    기재부, 12월 국고채 바이백 2.65조, 잔존 1년~8년 10개 종목
    28일 기재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2023년 제6차 국고채권 매입공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 7월부터 지난달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실시해왔었다. 기재부는 연간 국고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해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발표 당시 12월 바이백 규모와 종목을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입대상...
    2023-11-28 17:38
  •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2023-11-28 16:13
  • 기재부 "'가격불안' 오징어 1005톤·고등어 1만 톤 추가 공급"
    기재부 "'가격불안' 오징어 1005톤·고등어 1만 톤 추가 공급"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명태·고등어 공급을 확대하고, 천일염 가격도 추가 방출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수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2023-11-28 11:00
  •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여전채 금리 4.9%…카드사, 해외ABS 잇단 발행
    그간 새롭게 외화를 차입하기 위해선 외화 총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신업계는 ABS 발행 비중을 늘려 조달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출채권 등 담보를 활용한 ABS 발행으로 조달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차환발행에 따른...
    2023-11-28 05:00
  •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채권 전약후강 커브플랫, PCE·금통위 대기속 30년물 입찰 소화
    기재부가 실시한 1조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는 예정액 전액이 낙찰됐다. 응찰액은 2조6870억원을 기록해 응찰률은 268.7%를 보였다. 이는 직전달 입찰 응찰률 282.8%보다 낮은 수준이며, 직전 다섯 번의 응찰률 평균치 266.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낙찰금리는 3.670%로 7월(3.695%) 이후 가장 낮았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PCE 발표와 기준금리 결정 이벤트를...
    2023-11-27 16:54
  • 손보협회 첫 회추위…내달 5일 2차 회추위 열려
    손보협회 첫 회추위…내달 5일 2차 회추위 열려
    차기 손보협회장으로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제 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지원 회장도 당시 하마평에 없다가 회추위가 구성된 이후에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르면 2차 회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깜짝 후보가 등장하는 경우도...
    2023-11-27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김철주 차기 생보협회장은 누구?…'官 출신ㆍ서울대 경제학과'
    김 내정자는 기재부 후배들의 신망을 많이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전형적인 정통관료 스타일로 진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며 "기재부 내에서 평판이 좋고 닮고 싶은 선배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신임 생명보험협회 내정자는 오는 12월5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2023-11-24 14:31
  • 기재부, 내달 3.7조 원 규모 국고채 발행
    기재부, 내달 3.7조 원 규모 국고채 발행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은 내달 13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규모와 매입대상 종목은 이달 28 오후 5시에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 및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2023-11-23 17:05
  •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2023-11-23 15:00
  • 올해 김장비용 19만1030원...작년보다 2만5328원 줄어
    올해 김장비용 19만1030원...작년보다 2만5328원 줄어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김장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방안 이후 주요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두선 차관보는 "최근 농산물 가격이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2023-11-23 10:30
  •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한-영, 전략적 개발 유·무상 파트너십 체결
    모색하고,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23 08:09
  •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와 간담회 열고 향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엄중하다"며...
    2023-11-22 16:00
  • 식품값 그대로, 용량·품질↓…‘꼼수 인상’ 점입가경 [눈속임 플레이션]
    식품값 그대로, 용량·품질↓…‘꼼수 인상’ 점입가경 [눈속임 플레이션]
    주스 과즙 함량 낮추기 등 ‘스킴플레이션’도 성행기재부 실태조사 착수…업계 “지나친 개입 부작용” 우려 식음료업체들이 물가 안정을 압박하는 정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용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 플레이션(shrink flation)’, ‘스킴 플레이션(skimp flation)’ 등 꼼수 인상이 점입가경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식품...
    2023-11-22 05:10
  •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허 전 차관은 재경부를 거쳐 기재부 차관에 올랐으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무부,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원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손보업계와...
    2023-11-21 13:09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2023-11-21 11:41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종합정책과장 이승한
    2023-11-20 10:49
  •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불법"…50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2023-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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