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물론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규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깊은 전문가로 꼽힌다.
기재부는 "김태윤 팀장이 11명의 민간위원들과 함께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규제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고 지적돼 왔다"며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글로벌 기준,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말 그대로 공매도는 향후 해당 기업의 업황, 매출,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업 불황이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빌려서(차입) 팔고 나서 실제 주가가 하락한 후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매도가 일반적인 정의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업황이나 매출, 영업이익 등의 감소 없이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꾸준히...
정부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경제형벌 완화로 인한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경제법령상 과도한...
TF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기업의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징역·벌금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기업의 서류작성·비치 위반,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 선(先)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 시 형벌 부과, 책임의...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새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와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가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기업에 의한 경영권 거래 유형별 비율을 보면 △주식양수도 82.8% △영업양수도 15.4% △합병 1.9%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용이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M&A 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 기술 등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국내에 없어우리나라만 가진 규제,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 커“규제 거두고 韓 기업에 법ㆍ제도적 지원 필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신3고’ 상황 속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그러한 정책적 뒷받침 후에도 기업주가 안전설비 확충과 작업문화 개선을 외면한 경우여야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공정위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형벌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77건, 2019년 75건, 2020년 36건, 2021년 34건이다. 최근 2년 사이에 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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