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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지표에 대해서도 미준수 기업의 72%가 문서화된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정보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수 기업의 79%는 기본적인 정보 외 전문경영인 체제의 승계정책 또는 가족경영, 후보군 마련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 전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한편,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2024-02-07 14:04
  •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6일 KB증권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향후 삼성그룹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삼성그룹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이같이 전망했다. 전날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2024-02-06 09:23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다. 따라서 상속세 가스라이팅은 혁파돼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폐지 내지 완화이다. 2018년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대표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2024-02-06 05:00
  •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삼성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
    2024-02-05 19:57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들 역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일경‧박꽃 기자 ekpark@
    2024-02-05 17:05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법원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2024-02-05 15:03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024-02-05 06:43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2024-01-29 06:00
  •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협, 가업 승계 제도 개선 제언수출 업력 길수록 수출 규모 커원만한 가업 승계가 수출 경쟁력 키워“가업 상속 지원 제도 개선해야” 수출 기업의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2024-01-28 11:00
  •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시 주주·기업가치 훼손 우려”
    그러면서 그는 “롯데알미늄 스스로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이번 물적분할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목적이 아닌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을 공표하였으므로 ESG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로서 본 주주제안 대상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본 주주제안은 롯데알미늄 주주의 이익 보호와...
    2024-01-25 11:28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2024-01-23 16:33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연임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일"
    회장에게 기업 내부에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유한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삼성 준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범한 독립 기구다. 1기 위원회는 출범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무노조 경영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시민사회와 소통 확대 등의...
    2024-01-23 14:20
  • KB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과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동반성장협약' 체결
    KB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과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동반성장협약' 체결
    국민은행은 금융 서비스로 'KB 동반성장협약 상생대출' 전용 상품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연 1.52%포인트(p)의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도 지원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을 비롯해 재무·세무 진단과 가업승계를 위한 와이즈(Wise) 컨설팅,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KB굿잡 서비스 등...
    2024-01-23 10:39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1기 위원회는 출범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무노조 경영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시민사회와 소통 확대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2기 위원회는 준법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삼성의 준법경영문화가 체질화됐다는 게 이번 2기의 가장 큰 성과라고...
    2024-01-23 10:12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부의 편중을 막으려면 상속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기업에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업(業)의 승계’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다. skj78@
    2024-01-23 05:00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2024-01-22 11:00
  • 롯데 3세 신유열, 지주사 데뷔전...미래사업 역할론 주목 [롯데 2024 VCM]
    롯데 3세 신유열, 지주사 데뷔전...미래사업 역할론 주목 [롯데 2024 VCM]
    신성장팀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제반 업무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후보 기업 발굴도 전담할 예정이다. 신성장팀을 이끄는 서 상무는 글로벌 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출신으로, 롯데지주의 ESG 경영혁신실 산하 신성장팀에서 그룹의 M&A를 담당한 바 있다. 글로벌팀을 이끄는 김 상무는 롯데그룹에서 유통사업 전략과 신규 사업...
    2024-01-18 18:35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승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계...
    2024-01-18 12: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24-01-18 05:00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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