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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미국 현지에서는 기업 결합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노선을 공동 운항해 온 유나이티드항공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EC의...
    2024-02-13 20:18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분수령…EU 심사 결과 발표 임박
    앞서 미국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유나이티드항공이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2024-02-13 14:15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2-10 08:00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크루셜텍은 지난해 6월 2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12월 15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주 대비 20.83% 내린 973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기간 19.44% 내린 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2024-02-09 07:00
  •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지난해 기술특례이전 방식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받는 등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과 뉴옵틱스와의 상환금 청구 소송 등에 휩싸이면서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틸론의 이전상장은 무산됐으나, 상장 철회 공시 전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전에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틸론...
    2024-02-08 11:03
  • “바이오베터 플랫폼이 오리지널 되는 시대 올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바이오베터 플랫폼이 오리지널 되는 시대 올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전 부사장은 “바이오시밀러는 시장에 빨리 진입할수록 유리하다”며 “이미 많은 국내외 기업이 개발 막바지 단계지만, 오리지널 개발사 리제네론과 소송으로 출시는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테오젠은 이외에도 항체약물접합체(ADC) 피하주사 제형,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
    2024-02-08 05:00
  • 사라진 착시효과…무상증자 보는 시선 달라졌다
    사라진 착시효과…무상증자 보는 시선 달라졌다
    무상증자 후 오히려 주가 하락 사례 다수기업가치에 실질적 영향주는 자사주 소각 주목 과거 대표적인 주주환원책이자 주가부양책이었던 무상증자에 대한 투자자 반응이 달라진 양상이다. 무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에도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024-02-07 15:45
  •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FCP)의 소송 제기 청구서 발송과 관련해 KT&G 이사회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2024-02-07 15:41
  •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장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스타트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디센트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며 “사업 또는 투자를 하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2024-02-06 09:23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덩달아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올해도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2024-02-05 15:00
  •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유진테크 제소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코쿠사이 엘렉트릭은 한국 자회사 국제엘렉트릭코리아와 함께 유진테크를 상대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권 침해소송에는 기판처리장치 등에 관한 4건의 코쿠사이 엘렉트릭 그룹 특허기술이 포함됐다. 해당 특허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만이...
    2024-02-05 09:49
  • “너무 올랐어서, 계속 안 올라서”…1월 코인 성적 대부분 ‘마이너스’
    “너무 올랐어서, 계속 안 올라서”…1월 코인 성적 대부분 ‘마이너스’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고, 11월 초에는 두바이에서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공인되며 여름 이후 다시 1000원 대를 목전에 뒀던 리플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꾸준히 하락해오고 있다. 특히 미니 상승장이 펼쳐졌던 12월에도 꾸준히 하락하며, 시총 10위 코인 중 1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일...
    2024-02-03 05:00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멜벤처스는 직원 30명, 오지스는 직원이 58명인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안 무사고를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전체...
    2024-02-02 05: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점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5.25%~5.50%)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둔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4-02-01 11:17
  • 주인 바뀐 남양, 공격 경영?…유업계 긴장모드
    주인 바뀐 남양, 공격 경영?…유업계 긴장모드
    이는 최근 대법원이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지분 37만8938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은 52.63%다. 한앤코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후 성장시켜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바이아웃(경영권 거래)’ 형태의 사모펀드다.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5년...
    2024-01-31 18:3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2024-01-31 17:08
  •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대법원은 이달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한 회사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이번 소송은 홍 회장이 2021년 4월 남양유업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홍...
    2024-01-30 18:3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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