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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업종 유지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송 회장은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과 사업을 다각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2024-01-24 11:30
  •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MS를 비롯해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목했다. 이어 이들의 2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024-01-24 08:48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영향으로 지난해 5월엔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아웃바운드(역외) 투자와 거래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해당 기술은 배터리, 반도테, 양자기술, 인공지능과 함께 의약품이 포함됐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에 소재를 두고 있다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백악관은...
    2024-01-24 06: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 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듯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면 대형마트 기존점 매출 성장률은 약 3~4%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 폐지 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에게 긍정적이긴...
    2024-01-23 11:12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다만, 민생토론회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을...
    2024-01-22 15:37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자금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60%가량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반면 비트코인은 25%에 불과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스캠, 제재 대상 관련 거래 등의 범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UN은 15일(현지시간)...
    2024-01-20 05:00
  •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대경권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 등 총 네 개 권역별 중견기업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2024-01-19 09:08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까지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인 김 총괄 대표는 인생철학으로 “내...
    2024-01-19 06: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래량은 높지만, 규제 방향이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년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는 27위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4순위나 밀렸다. 막혀있는 법인·기관 가상자산 투자…“그림자 규제” 먼저 국내에서는 미국...
    2024-01-16 05: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날고 있지만 국내 지원 체계는 태부족이다.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6위였다. 항목별로는 특허가 3위로 상위권이었다. 민간 투자는 18위, 연구 수준과 인재 부문은 12위에 그쳤다. AI 격동기에 졸거나 한눈을 팔면 도태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낡은 규제의 벽을 해체하는 일이 급선무다. 로봇 시장만 봐도 그렇다....
    2024-01-12 05:00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4:55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미국 합병법에 따르면 영리기업이 아닌 곳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규제당국의 보고 대상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MS가 오픈AI에 대한 투자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오픈AI 제품을 통합함으로써 MS가 대기업들 사이에서 확실한 AI 리더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11월...
    2024-01-10 14:31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2024-01-10 05:00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2023년 그리스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한국의 1.4%를 압도한다. 한국은 경제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채, 고금리, 저투자, 저소비, 저성장의 쳇바퀴를 돌기 바쁘다. 한국경제 활력저하의 ‘기저요인’을 천착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2024-01-09 05:00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현물 ETF 승인이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당국의 회의적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암호화폐 업계가 증권법, 자금 세탁 등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2024-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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