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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감원, 6월 말부터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 착수파생결합증권, 장회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군 초점점수 결과 낮으면 '소비자 경보' 발령 올해 상반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강도 암행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강화된 ‘미스터리쇼핑...
    2024-05-31 05:00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사의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2024-05-31 05:00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8.3%에 달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2024-05-29 11:00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포럼은 국회의원들의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어 낼...
    2024-05-29 06:00
  •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하나은행, ESG 컨설팅 조직 확대 개편…“中企 ESG 경영 지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ESG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ESG 경영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전문인력 3명을 영입했다. 이에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ESG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 ESG 컨설팅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ESG △재무ㆍ세무 △기업승계...
    2024-05-28 09:31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새벽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2024-05-27 18:10
  • 삼일PwC, 삼일미래재단과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컨설팅 실시
    삼일PwC, 삼일미래재단과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컨설팅 실시
    단 종교, 학교, 의료,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영선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장은 "해마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강화되며 내부 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는 커졌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노력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져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2024-05-27 16:12
  • 韓‧日, 미국생물보안법에 CDMO 고객 유치전
    韓‧日, 미국생물보안법에 CDMO 고객 유치전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그룹으로 구분해 법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A그룹에는 중국의 BGI, MGI 등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 서비스 기업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5개 사가 포함됐다. A그룹에 포함된 기업은 2032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장비와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그룹과 계약 관계인 미국 기업은 새로운...
    2024-05-27 05: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2024-05-26 12:0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국민들도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의결권을...
    2024-05-26 12: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NGO들의 요구에 의해 우회적 규제가 양산될 경우 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도 내포한다.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2024-05-24 05:00
  •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친수했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2024-05-23 20:36
  •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2024-05-23 19:10
  •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코다, 해시드ㆍ알토스벤처스 주도로 프리 A 투자 유치‘국내 최대 가상자산 종합 금융기업’ 목표로 분야 확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ㆍ코다)이 블록체인 VC(벤처캐피털) 해시드와 알토스벤처스 주도로 5월 초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다는 2020년 11월 KB 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자산...
    2024-05-23 09:26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과 동반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막는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해야 한다. 입법 지원 없이는...
    2024-05-23 05:00
  •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또한,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이를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어진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박성수 영산특수강 대표는 "매출의 60% 이상이 핀란드 쪽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규제로 물량을 30% 이상...
    2024-05-22 15:04
  •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C 연결총국 산하에 신설되는 감독·집행기관인 ‘AI 오피스’가 법안 관리감독 총괄을 맡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연간 세계 매출액의 7% 과징금을 부과한다. EU의 규제 법안은 AI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이 적용됐다. AI 활용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위험을 총 4단계로 구분해 고위험일수록 더 엄격하고 무거운...
    2024-05-22 14:42
  •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기부는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24-05-22 10:00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 총출동한다.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목표로 내건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선도 업체 등과 함께 AI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리시 수낵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는 AI 서울...
    2024-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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